신탁 등록 2,200건 돌파, 운용 규모 30억 달러 육박…외국인 토지 투자 대안으로 주목
전문가들 “투자 안전성 높일 수 있지만 미완공 사업 해결에는 추가 대책 필요”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는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에서 신탁(Trust)을 활용한 투자 방식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외국인의 토지 직접 소유가 제한된 캄보디아에서 신탁 제도가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외 자본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캄보디아 현지 언론 끼리포스트(Kiripost)의 11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신탁 등록 건수는 2021년 17건에서 현재 2,200건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등록 신탁 자산 규모는 약 30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 10월 30일 프놈펜 소피텔 호텔에서 열린 캄보디아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부동산 세미나에서 속 다라 신탁감독청장은 신탁 제도가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헌법 제44조에 따라 외국인은 토지를 직접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신탁 제도를 이용하면 허가받은 현지 수탁자가 법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신탁 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가질 수 있다. 현재 등록된 부동산 신탁은 1,000건 이상이며, 모두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 다라 청장은 캄보디아인 명의를 빌려 토지를 보유하는 방식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등록된 신탁을 통한 투자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다만 신탁 제도만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 킴 킨케사는 중단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재개하려면 매각 가격과 공사 완료 비용, 미상환 채무, 법적 분쟁, 지역별 시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은 2010년대 고속 성장 이후 2020년부터 장기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OCIC그룹 티에리 티 부회장은 최근 5~6년간 부동산뿐 아니라 관광, 건설, 유통, 호텔업 등 여러 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해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플랫폼 Realestate.com.kh의 톰 오설리번 대표는 프놈펜의 주택 공급 과잉으로 개발업체들이 최근 10여 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의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완공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최근 18개월 동안 신탁을 통한 외국인 토지 투자 문의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 신규 건설 확대뿐 아니라 투명한 거래 제도와 투자자 보호, 실수요 중심의 시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