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기업·교민도 소송 없이 무료 조정 신청…확정된 합의서에 집행력

대한민국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정책과 최승은 사무관은 지난 11월 17일 프놈펜 신한은행 캄보디아 본점에서 열린 캄보디아 한인상공인협회(KBAC) 월례회에서 NADR의 이용 방법과 한계를 설명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법원의 사건 적체를 줄이고 재판 외 분쟁해결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NADR을 설립했으며, 이듬해 3월부터 사건을 접수했다. 최 사무관이 강연에서 공유한 캄보디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총 6,161건이 접수돼 1,389건에서 합의가 성립했다.
캄보디아 국가분쟁해결기구(NADR)는 거래대금이나 대여금처럼 민사·상사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을 내지 않고도 해결을 시도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정부가 설립한 조정기관이다. 조정인이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합의를 돕되 결론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핵심은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해 적법하게 확정된 조정 합의서가 강제집행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합의 내용을 두고 다시 판결을 받는 대신 합의서를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한인 기업과 교민도 법원을 거치지 않고 NADR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관에 내는 조정 비용은 없으며 변호사 선임도 필수가 아니다. 다만 절차는 크메르어로 진행돼 필요한 경우 통역인을 동반할 수 있다. 최 사무관은 조정인이 양측을 따로 만나 입장을 듣고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살핀다며 캄보디아 법무부가 안내한 처리 기간은 사건에 따라 약 3~6개월이라고 설명했다. 어느 한쪽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질의응답에서는 담보가 없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토지를 넘기기로 합의할 경우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최 사무관은 합의서에 집행력이 있다는 것과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라고 짚었다. 토지 이전처럼 이행 방식이 복잡한 사안은 합의서를 작성할 때부터 실제 집행이 가능한 내용인지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 법무부는 캄보디아 조정인을 한국으로 초청해 연수를 진행했으며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제도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정부에 요청했다. 최 사무관은 NADR 신청 절차를 정리한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해 공유하고 교민과 기업이 제도를 이용하며 겪은 어려움도 향후 협력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