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지역사법센터 증설

법무부는 특히 고등법원 수준에서 재판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법센터와 고등법원을 증설하고 있다. 짠말린 대변인은 지난 1일, 지난 총선 이후 정부의 1년간 성과를 개괄하는 자리에서 법무부가 지금까지 50%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최근의 마약퇴치캠페인 전개로 새로운 사례가 계속 유입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지방마다 고등법원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풀뿌리 차원에서 법적으로 사건 해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전국에 현행 68개의 사법센터와 더불어 모든 지구와 면단위에 사법센터를 증설할 것이다.작년에 법무부는 뜨봉크몸주, 바탐방주 및 시하눅빌주에 고등법원을 설립하기 시작했으며 내년에 개소할 예정이다. 지난 3월말, 내무부 수감총국 베띠어라엥 부국장은 31,400명(여성 2,440명)의 수감자가 있으며 구금된 사람들의 3분의 2는 아직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 7,767건은 재판전 구금, 3,643건은 기소, 10,890건은 재판 중, 9,137건은 고등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을 받았다. 수감총국 눗싸바나 대변인은 늦어지는 유죄 판결로 인해서 구치소가 과밀해지고 수감자들을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