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접근성과 정책 연속성 우선해야”…서울 이전 포함한 대안 검토 요구
세계한인총연합회(회장 고상구)가 정부의 재외동포청 세종시 이전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세계한인총연합회는 10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외동포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정책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일 재외동포청을 2027년 상반기 세종시 우선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한인총연합회는 재외동포 관련 전담 기관이 2018년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전한 데 이어 2023년 재외동포청 출범과 함께 인천 송도에 자리 잡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출범한 지 불과 3년여 만에 다시 이전이 추진되면서 행정의 안정성과 정책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정부 정책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와 모국 교류를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일반 중앙행정기관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재외동포 지원 조례 제정, 재외동포웰컴센터 운영, 한인비즈니스 지원 및 차세대 동포 교류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독립청사 확보와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유치 등 협력방안도 논의돼 왔다.
연합회는 이러한 지원체계가 자리 잡아가는 시점에서 이전이 추진될 경우 기존 협력사업의 연속성과 그동안의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한인총연합회는 지난 1월 14일에도 성명서를 통해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을 촉구한 바 있다. 연합회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재외동포의 실질적인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성명서에서는 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세종 이전계획 재검토 및 세계 각국 한인회와 재외동포사회의 의견 수렴 ▲재외동포의 접근성과 관계기관 간 업무 연계성을 고려한 서울 이전 등 합리적 대안 검토 ▲인천시와 구축한 지원체계의 연속성 보장 및 행정서비스 공백 방지 대책 마련이다.
연합회는 “재외동포정책의 중심에는 언제나 재외동포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 편의보다 재외동포의 목소리와 실질적인 편익을 우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심상만 명예회장, 김기영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등 세계 각 지역 한인회총연합회 회장단과 연합회 주요 임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