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훈센 총리, 반대자들과 정치적 협상 없을 것!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인민당(CPP)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반대자들과 정치적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난 24일, 그는 반띠민쩨이 말라이지구를 방문해서 홍수 피해자들에게 식량을 나눠준 뒤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해결책을 기대하지만 법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할 뿐이다. 감옥에서 풀려난 정치인이라면 새로운 정당도 만들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캄보디아구국당(CNRP)은 2017년11월 대법원에서 켐쏘카 총재가 칼라혁명으로 정부를 전복시키고자 외국과 공모한 반역혐의로 체포된 후 해산됐다. 작년에는 프놈펜 지방법원으로부터 삼랑시 전CNRP 총재와 다른 8명의 당원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짠로앗 전CNRP 국회의원은 CNRP가 법적으로 해산됐지만 당의 정신과 요구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협상은 정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해결이나 타협을 위해 필요한 문제이며,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위나 정치운동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적 절차나 다른 수단, 즉 신당 창당을 통해서도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CNRP가 해결책 모색 없이 계속적으로 정치를 보이콧한다면 캄보디아와 민주주의의 전진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항위뚜 정치분석가는 정치인들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 정치적 교착상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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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부, 사립학교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
지난 22일,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는 재등교 허가를 받은 모든 사립 교육기관의 통학 차량, 도서관, 급식 운영과 각종 체육활동의 재개를 허용했다. 사립학교들이 앞서 언급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발표한 표준운영절차(SOP)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교육부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의 ‘코로나19 기간의 통학 차량, 도서관, 체육교육, 예술활동, 및 급식 운영을 위한 SOP’에 따르면 통학 차량은 학생들의 탑승 전후 반드시 소독해야 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가 용이하도록 하며, 에어컨 온도는 24도보다 높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 전원은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체온이 37.5도 이상으로 측정되거나 호흡기질환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차량에 탑승할 수 없다. 도서관 이용 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져야 하며, 급식 시설의 운영은 음식의 위생과 조리 방법이 강조되었다. 교육부는 사립교육기관들이 해당 SOP를 숙지해 이에 따라 운영하고, 앞서 8월에 발표한 교육기관의 방역에 관한 SOP도 잘 지킬 것을 부탁했다.
3. 2021년 예산초안, 5억 감소한 76억2천만 달러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23일, 훈센 총리가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2021년 약 76억2천만 달러의 연간예산 초안을 승인했다. 2021년 연간예산 초안은 2020년 연간예산 82억 달러이상과 대비해서 7% 감소했다. 76억2천만 달러에는 경상지출 43억6천만 달러이상과 자본지출 32억6천만 달러이상으로 구성한다. 연말 이전에 국회에서 승인되면 2021년 연간예산은 정부의 급속한 국가예산 확대추세를 거스르게 될 전망이다. 올해는 2019년 67억 달러 예산보다 22% 증가했으며, 2019년은 2018년 60억9천만 달러 예산보다 10% 증가했었다.
이처럼 7% 축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초안은 당초 정부가 코로나19 팬더믹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예산을 극단적으로 삭감할 것이라던 6월의 예상을 훨씬 초과했다. 당시에 정부는 지출을 50% 삭감할 것으로 추정해서 2021년 국가 연간예산을 40억 달러로 예상한 바 있다. 내년 총 예산 76억2천만 달러 중 4억9304만 달러는 일반행정 비용에 할당되고 국방은 6억4146만 달러, 내무부 및 공공안전은 4억2546만 달러 이상이 할당됐다. 사회복지는 17억5천만 달러, 경제개발은 16억 달러가 할당됐으며, 긴급지원, 예상치 못한 지출, 외채상환 등을 위한 예산 할당은 25억8천만 달러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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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캄보디아 정유공장 설립에 지대한 관심
중국 하이난 성광화공유한공사(Hainan Starlight Chemical Co Ltd)가 캄보디아 석유 정유공장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이다. 석유총괄부서 치읍 쑤어 국장은 지난 22일 하이난 성광화공 회사가 산업광물에너지부의 수이 셈 장관을 방문해 석유와 가스 분야의 미개발 투자 잠재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이난 성광화공 회사가 캄보디아에 정유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히며 “산업광물에너지부는 정유공장에 대한 투자와 석유 부문의 개발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쁘레아 시아누크 주에도 현재 80ha 규모의 정유공장이 건설 중이다. 캄보디아 석유화학회사(CPC)와 중국 SINOMACH 기계공업집단의 합작품인 해당 정유공장은 총 2단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고, 6억2천만 달러가 투자되어 1단계 완공 시 연간 약 200만 톤가량이 생산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017년에 착공 후 내부 사정으로 지연이 반복되다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캄보디아는 현재 싱가포르 석유회사 KrisEnergy의 주도하에 올해 말 캄보디아 연안 A 블록의 압사라 유전에서 첫 시추를 앞두고 있다.
캄보디아 코로나 확진자 현재 290명
[코로나19 현황] 10.28(수) 07:00 기준
□ 신규 확진자 : 2명
– 캄보디아인 남성 (34세, 23세) : 일본발, 한국 경유, 10.26(월) 입국
※ 같은 항공편 탑승객 총 39명은 포첸통고등학교(11명)와 프놈펜시내 호텔 2곳(28명)에서 14일간 격리
■ 누적 확진자 : 290명(여 59명, 남 231명)
■ 누적 완치자 : 283명(완치율 97.59%) 여 57명, 남 226명
■ 격리 치료중 : 7명
– 러시안 병원(캄보디아인 남성 3명, 캄보디아인 여성 1명, 폴란드인 남성 1명, 프랑스인 남성 1명, 프랑스인 여성 1명) / 대사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