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캄보디아 기업환경평가 3년 연속 하락
캄보디아가 지난 24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에서 190개국 중 144위를 기록했다. 캄보디아의 기업환경평가 순위는 지난 2017년 131위를 기록한 이후, 2018년 138위, 이어서 올해 144위로 정부의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에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매년 국가별로 10개의 분야에 걸쳐 평가해 순위를 발표한 것이다. 창업, 건축인허가, 전기공급, 재산권등록, 자금조당, 소액투자자보호, 세금납부, 통관행정, 법적분쟁해결, 퇴출이 그 10개의 항목이다.
이번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는 뉴질랜드가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 덴마크, 한국, 미국, 조지아,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순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성적은 말레이시아 12위, 태국 21위, 브루나이 66위, 베트남 70위, 인도네시아 73위, 필리핀이 95위를 기록했으며, 라오스(154위)와 미얀마(165위) 두 나라만이 캄보디아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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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부터 캄보디아 공무원과 군인 급료 인상
훈센 총리는 10월25일, 생계 개선을 목적으로 공무원, 교사, 의사, 군인 및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인상시킴과 동시에 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화의 궁전(Peace Palace)에서 열린 내각회의를 통해서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최저임금은 275달러에서 293달러로, 교사와 의사는 300달러에서 318달러로, 경찰(하사)은 296달러에서 314달러로, 헌병(상사)은 264달러에서 295달러로, 계약직 공무원은 167달러로 인상되며, 이는 2020년에 발효된다.
훈센 총리는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2020년부터 130만리엘(USD 325) 미만의 급료는 과세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캄보디아국민당(CPP)이 선거에서 계속 승리하는 한 정부는 농지와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씨판 정부 대변인은 내각회의는 2020년 예산안 초안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지출예산으로 2019년 대비 22.7% 증가한 미화 82억달러를 예산으로 책정했다.
3. 미 국무부, 캄보디아 인신매매 “주의 2등급”
내무부 써켕 장관은 10월26일, 인신매매 방지 담당 공무원이 제때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2019년 미국의 인신매매에 관한 인권 보고서에서 캄보디아의 순위가 개선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지난 6월,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에 관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미흡으로 국가의 지위가 정체 상태에 머물렀다. 또한 여러 주요 사건을 토대로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법과 법집행 자원을 동원하여 정치적 적대자 및 기타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인신매매 현황으로 문서화했다고 비판했다.
인신매매 방지위원회 의장 써켕 장관은 미 국무부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의 지위가 정체된 이유를 조사하고 내년에 개선시킬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그는 캄보디아가 “주의 2등급”에 배치된 이유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서 조치를 취했음을 강조했다. 덧붙여 2020년에는 해당목록을 벗어나도록 법무부 관리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미 국무부의 2019년 인신매매 보고서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행된 정부의 노력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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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업 호황은 화재에 취약한 건물에 ‘기름 붓는 격!’
화재방지 전문가는 캄보디아가 건설업에서 수십억 달러의 호황을 누림에 따라 정부는 화재 재난 관리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놈펜에서 고층건물이 계속적으로 급증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화재 재난 관리가 적절하게 갖추지 못할 수 있어서 이로 인해 수백만 달러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찰청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캄보디아 전역에서 514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작년에는 553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첫 6개월 동안 3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18% 증가했다.
캄보디아 화재방지기업 협회(AFPE) 앤드류 월러스 부대표에 따르면, 최신식 고층건물은 향상된 화재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화재의 영향이 적은 반면에, 구형 건물은 인접한 건물 수가 많고 구조팀의 접근성이 매우 협소해서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즉, 주택과 건물마다 화재안전 시스템이 장착되어 구조 작업이 한결 쉬운 선진국과는 달리, 캄보디아에서는 화재가 한번 발생하면 진압하기가 어려워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손실이 우려되고 이에 따라 국가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