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캄보디아 내 10개 직종에서 외국인 종사 제한
노동직업훈련부는 지난 8월28일자로 현지 일자리시장 보호를 위한 시행령을 발령함에 따라 툭툭운전사, 미용사, 재단사, 안마사 및 기계공은 외국인의 종사가 금지된다. 주로 비공식 및 자영업 부문의 10개의 고용범주를 설명하는 이번 하위법령의 통과로 노동자단체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본 법령의 시행에 따라 노동직업훈련부는 규정된 직업과 일을 수행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취업허가증이나 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며, 시행령을 위반하는 자는 노동법 및 기존 규정에 따라 벌금형과 법적처벌을 받는다.
노동직업훈련부 잇썸헹 장관이 서명한 이번 시행령에서 외국인의 종사를 금지하는 10개의 고용범주는 다음과 같다. ①2륜 및 3륜차, 자동차, 트럭 등의 모든 유형의 차량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운전자, ②걷든지 탈것을 이용하든지 관계없이 공공장소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업체, ③공공장소에서의 마사지 제공, ④이발사, 헤어디자이너 및 메이크업아티스트, ⑤봉제 서비스 또는 구두닦이 서비스, ⑥재봉사 또는 양재사, ⑦타이어 수리공 또는 정비공, ⑧캄보디아 전통 기념품 생산자, ⑨캄보디아 전통 악기, 승려의 탁발 그릇 또는 불상 제작자, ⑩금 세공인이나 보석 가공업자./사진 : 프놈펜 포스트
[광고]
2. 건설법 초안 각료회의 통과
건설법 초안이 훈센 총리 주재로 지난달 30일 각료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성명서에 따르면, 건설법의 목표는 건설부문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 및 부동산 산업을 효과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보안, 안전 및 공공질서를 보장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건설 종사자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더 강조될 전망이다. 국토부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부문 투자는 작년 동기간보다 약 57%가 늘어났다. 건설 프로젝트는 1월부터 6월까지 24.5% 증가한 2,047건이 승인됐으며 총 33억 달러 규모이다.
3. 2020년까지 도박사업 근절을 선포
지난달 30일 각료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모든 온라인 및 게임방 도박을 근절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의 개발은 온라인 도박이 아니라 자연과 문화 관광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전과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캄보디아에서 도박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표했다. 관련해서 파이씨판 대변인은 중국 국적자들이 온라인으로 베팅하고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억류하고 구금한 사실을 전하면서, 이들을 체포하여 중국으로 추방했고 온라인 도박 라이센스 발급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고]
4. 시엠립 공항서 승객 물건 훔친 직원 5명 적발
캄보디아 시엠립 국제공항 직원 5명이 승객들의 캐리어에서 귀중품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어 시엠립 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체포된 직원 5명은 각각 40, 37, 32, 31, 28세의 남성으로, 그간 시엠립 국제공항에서는 꽤나 자주 분실신고가 접수되었지만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던 차에 한 승객이 ‘확실한 증거’를 제공한 덕분에 범인들을 체포할 수 있었다. 시엠립 지방경찰청장 팃 나롱은 이들 5명이 담합하여 수차례 승객의 캐리어를 연 것을 확인했으며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5. 정부, ‘코끼리 상아 밀매 엄중 처벌할 것’
환경부가 코끼리 상아와 코뿔소 뿔 불법 판매 단속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30일 시하누크빌과 시엠립의 모든 가게의 코끼리 상아와 코뿔소 뿔의 어떤 형태로도 그 판매를 금지하였으며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밀수입 혹은 수출하는 이들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법으로 분류해 처벌할 것이라고 공포했다. 지난 2016~2018년 캄보디아 당국은 5톤 이상의 코끼리 상아와 코뿔소 뿔을 몰수했으며 훈센총리는 이 상품들이 이후 캄보디아 전시회의 전시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