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캄보디아, 코로나19 법안 초안 국회 통과
지난 5일, 캄보디아 국회가 “코비드19 및 기타 치명 감염병의 전염 방지법” 초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렝 팽롱 국회 대변인에 따르면 이 법안은 6개 장,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전염시키는 물의를 빚는 이들을 보다 엄격하게 처벌한다. 이 법안 초안은 현재 국회에 의해 상원에 상정되었으며, 승인 후 정식으로 제정된다. 펭롱 대변인은 코로나19의 방역이 현시대 국가 발전의 핵심이며, 코로나19가 존재하는 한 국가는 발전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캄보디아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큰 피해를 초래한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마땅한 법안이 없기에 사람들이 범죄라는 자각 없이 잘못을 저지른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 및 일부 시민단체들은 “법안에 명시된 20년 이하의 징역과 기타 처벌들이 인권 및 공중보건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에 펭롱 대변인은 “그들의 발언은 매우 무책임하다. 우리는 국민들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 마주하며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법안은 최대 2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어떤 지시에 의해 고의성을 가지고 바이러스를 전파해 국가 안보를 위협한 이들을 대상으로 제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 제정 후, 이를 위반한 사람은 $245부터 벌금형이 부과되고, 범죄의 경중에 따라 6개월에서 20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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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랑시, 인터폴 강제송환 한다고?
정부 관리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전 야당(이하 CNRP) 지도자들에 대해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범죄인 인도절차를 통해서 캄보디아로 송환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이는 유죄판결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다는 주장에 대응한 것으로 법무부 찐말린 대변인이 3월8일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정부측 캄보디아인권위원회(CHRC)는 3월6일 성명에서 삼랑시와 CNRP 지도자 8명의 정부전복 음모에 대한 유죄판결을 옹호했다. 그리고 캄보디아 형사소송법에 의거 궐석으로 판결이 내려진 해당 사건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프놈펜1심법원은 3월1일, 삼랑시 25년, CNRP의 부총재 무쏙후어와 엥차이이엉 의원 각각 22년, 다른 6명의 의원에게도 정부를 “공격”하려는 혐의로 각각 20년형을 선고했다. 이상의 9명은 모두 해외에서 망명 중이며, 판결에 따라 투표권과 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에 대해 삼랑시는 유죄판결이 자신의 정치적 귀환을 두려워하는 정부의 나약함과 공포에서 비롯된 “정치적 판결”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CNRP는 성명을 통해서 판결은 “캄보디아의 정치색을 띠는 법원이 민주주의 폐지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평결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랑시를 비롯한 3인은 프랑스 시민권자이고 무쏙후어 등은 미국 시민권자이다. 이에 따라 프놈펜의 미국대사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2022년 지방선거와 2023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 및 정치 공간 재개를 위해 의미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빠짠른 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은 국제적 메커니즘에 의한 송환 가능성에 대해 “캄보디아가 인터폴 회원국이고 여러 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삼랑시와 CNRP 지도자들의 경우는 국가, 지역, 세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나 테러 문제가 아니라 ‘내정’ 문제”라서 성공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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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부, 60세 이상 고연령층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보건부는 지난 5일,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하며 취약층의 백신 접종을 장려했다. 보건부는 이번 “2월 20일 지역감염 사태”의 피해가 가장 큰 프놈펜시, 껀달주, 시아누크빌주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은 코비쉴드로 알려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부의 고연령층 백신 접종 요건에 부합한 이들은 크메르-소비에트 우정병원, 쁘레아 엉두엉 병원, 국립아동병원 및 지역 보건소에서 백신 접종이 가능하며, 60세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은 깔멧 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18-59세의 시민들은 중국에서 지원받은 시노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아울러 캄보디아에 거주 중인 외교관, UN 혹은 국제기구 관계자, 국제금융기관 및 사업활동을 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들도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장했다. 캄보디아는 4일 기준, 50,324명의 시민과 100,907명의 군인이 시노팜 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차 접종을 마쳤다.
4. 태국산 살아있는 돼지 수입 허가제 시행
농업부의 허가를 받아야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살아있는 돼지를 반입하도록 조치가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2월에 반띠민쩨이주에서 태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수입된 일부 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견되고 수십 마리가 도살된 후에 나왔다. 3월5일 동물보건생산총국에 따르면, 태국에서 살아있는 돼지를 반입하려는 업자는 면허를 신청하고 현지에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12개 요건을 준수해야한다. 여기에는 수입업자가 돼지 반입에 대해 태국 당국에서 발급한 인증서, 돼지의 출처와 캄보디아로 수송되기 전에 검역된 곳을 나타내는 원산지 또는 양돈 농장을 표시하는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물보건생산총국은 태국기업이 동물의 건강상태 준수 및 베트남으로의 수송을 포함한 필수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캄보디아로 돼지를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태국회사 Jet Capital에서 농업부의 모든 기준, 기간 및 조건을 충족했으므로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살아있는 돼지를 수출할 준비가 되었다고 현지 언론이 전한 데 따른 것이다. 캄보디아 양돈협회 스룬뻐 대표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돼지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캄보디아는 2019년7월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돼지 1,000마리가 죽었고 800마리를 도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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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0일자 캄보디아 코로나19 현황
□ 신규 확진 : 64명(지역감염)
ㅇ 프놈펜 26명 : 16-51세
– 중국인 남성 1명
– 캄보디아인 남성 10 명, 여성 13명, 남아 1명(15세)
– 베트남인 여성 1명
ㅇ 껀달주 30명 : 18-53세
– 중국인 남성 19명, 여성 1명
– 캄보디아인 남성 3명, 여성 5명, 남아 2명(10,12세)
ㅇ 시엠립주 1명
– 캄보디아인 여성(32세) : 주소 – (phum)쁘레이웽 (khum)섬롱이어 (srok)뿍
ㅇ 쁘레이웽주 5명 : 17-57세
– 캄보디아인 남성 1명, 여성 3명
– 베트남인 여성 1명
※ 거주지 : phum 2,5,6(4), phum 바띠(1)
ㅇ 시하누크빌주 2명
– 중국인 남성 2명(30,40세) : sangkat4(1), 미공개(1)
■ 누적 확진 : 1124명
(※해외유입 421명, 태국발 이주근로자 90명, ‘2.20 지역감염’ 613명)
■ 누적 완치 : 549명
(※해외유입 397명, 태국발 이주근로자 90명, ‘2.20 지역감염’ 62명)
■ 격리 치료 : 574명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