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여행객 코로나19 예치금 2,000 달러로 인하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여행자의 코로나19 서비스 요금에 대한 현금 보증금을 3,000 달러에서 2,000 달러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발 항공 노선의 일시 중단에 따라 시행됐다. 현재 말레이이시아에서 캄보디아로 들어오려는 많은 캄보디아 인들이 항공 노선이 중단되어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갑작스런 비행 취소로 인해 말레이시아에 수백, 수천 캄보디아인들이 남게 됐다.
성명서는 외국인 여행자가 캄보디아 국제 공항에 도착하면 현금이나 신용 카드로 2,000 달러를 예치해야하며, 코로나19 테스트 결과, 건강 검진, 호텔 숙박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동료 여행자가 코로나19에 대해 양성으로 테스트 된 경우 검역 기간 동안 예약 된 호텔에서 14일간 격리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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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캄보디아, 관광·항공업계 면세혜택 9월까지 연장
캄보디아 정부는 관광·항공업계에 대한 면세혜택을 2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음달까지 지역에 따라 매달 납부해야 하는 세금 등을 면제한다. 면세혜택 연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완화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경기부양책 다섯번째 조치의 일환이다. 7월까지 실시될 예정이었던 당초 기한을 9월까지 연장해, 세무총국(GDT)에 등록된 관광관련 업체의 매출세, 급여소득세 등 매달 납입해야 하는 모든 세금, 항공업계의 경우 미니멈세(월 매출액의 1% 과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관광업계의 경우, 관광객이 많은 수도 프놈펜, 북서부 시엠레아프주, 남부 시아누크빌주, 캄포트주, 남동부 스바이리엥주 바벳, 북서부 반테아이메안체이주 포이펫에 거점을 둔 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한다. 또한 정부는 관광관련 업계 종업원에 대한 휴업보상금(월 40달러=약 4230엔) 지급기간도 9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아주경제
3. 정부, 정직 근로자 보조금 계속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향후 2개월 동안 의류, 신발 및 접객업 종사자에게 실직 수당을 계속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7월31일, 정부는 성명서에서 영향을 받는 기업의 회복을 돕기 위해 바이러스 억제를 위한 보다 엄격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며, 많은 사람들이 일을 찾아 지방으로 떠났고 일부 사업은 재개됐지만, 가장 타격이 큰 의류, 관광 및 항공 부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8월과 9월, 정직 근로자에게 매달 40달러의 수당을 지급하며, 추가로 공장 소유주도 30달러를 지급한다.
국가노동조합연맹(NTUC) 파쌀리 대표는 의류 노동자들의 생계가 여전히 팬더믹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는다고 전하면서, “정부가 언제까지 정직 근로자에게 실직 수당을 지급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에 8,000명 이상의 정직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비즈니스 회복과 촉진을 위해 제5차 추가조치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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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캄보디아 신발협회, EU EBA 철회 연기 요청
올해 상반기 신발제조 부문의 직원 최대 4만명은 코로나19 팬더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또한 지속적인 건강 위기와 수요 감소로 인해 업계는 4만명 이상이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다. 이는 캄보디아신발협회(CFA)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성명으로서, 유럽연합이 인권문제를 구실로 부당하게 철회를 위협했던 EBA(무기를 제외하고 무관세) 무역특혜에 대해서 철회 연기를 유럽연합에 요청하고 있다.
CFA는 “코로나19 전염병이 계속해서 경제와 국가의 주요 수출품, 의류 및 신발을 황폐화하는 동안 EU가 징벌적인 처벌을 위해 캄보디아를 목표로 8월 철회 강행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에, 더 열악한 인권과 정치적 기록을 보유하며 전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 대해서는 FTA를 체결함으로써 EU는 완전하게 불균형과 편견을 보여 준다.”라고 비판한다. CFA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기존 주문량을 토대로 8월12일 EBA 부분 철회가 발효 전에 이미 공장들의 70%가 추가적인 고용감축 또는 생산중단을 준비하고 있다.
5. 캄보디아, 여성 미니스커트·시스루 복장에 벌금 추진
캄보디아가 미니스커트나 속이 훤히 비치는 시스루 차림의 여성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여성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성폭력을 둘러싼 처벌 문화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인권 운동가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이러한 법안은 정부 부처들과 국회의 승인을 거쳐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초안은 여성들의 부적절한 옷차림 규제와 함께 남성들에 대해서도 셔츠를 입지 않고 외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캄보디아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이러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비판자들은 이 법이 캄보디아의 보수적 사회에서 여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사진설명 : 페이스북 게시물, 왼쪽은 가능 오른쪽은 불가능)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