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부, COVID-19 발생 위험 여전하다!
20일, 보건부는 지난 8일 동안 신규 감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서 COVID-19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완딘 대변인은 일주일이상 바이러스 양성반응 확진자가 없었더라도 “캄보디아에서 COVID-19가 없다는 증거는 없으며, 이는 전염병이 아직까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동안에도 캄보디아의 상황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의 미얀마가 “이전에는 감염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약 100건이 발생해서 바이러스가 매우 빠르게 퍼지는 바, 누군가 부주의하면 COVID-19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맘분헹 장관은 캄보디아가 외부 감염자의 유입 위험 때문에 아직까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에 태국에서 돌아온 약 9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금까지 이주 노동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바는 없으나, 현재 의심되는 사례가 있어서 모니터링 중이다. COVID-19는 백신과 공식적인 치료법이 나올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백신이 있다고 해도 테스트가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리쏘완 전염병통제국 국장은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410명의 이주 노동자들을 검사한 결과는 음성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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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월부터 기준 강화된 교통법…, 벌금 3~5배
국가도로안전위원회는 오는 5월부터 교통법 위반의 처벌 수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무부 장관이자 국가도로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사 켕은 지난 17일 성명에서 도로교통법 준수에 기여한 운전자들과 교통경찰관들을 치하하며 캄보디아의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법 위반자들을 더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17일 정부가 새로 제정한 교통법 위반 처벌강화정책은 처벌금액이 기본보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상향되었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신호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그리고 음주운전 등에 15달러~1000달러 이내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로안전기관의 책임자 콩 라타낙은 제정된 교통법이 상당수의 고집스러운 운전자들의 습관을 고치고 교통사고의 발생을 줄여주는데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코비드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강화된 처벌에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국가도로안전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작년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도보다 854건이나 더 많이 발생했으며, 사망자 또한 220명이 더 많았다. 이 사고들은 대개 과속, 음주운전, 과적 등이 원인이었다.
3. CDC, 프로젝트 승인 5건, 일자리 6,373개 창출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는 4월13일-17일에 $2,400만이상의 5개 투자 프로젝트에 최종 등록증명서를 발행했으며 6,373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로써 이번 달에 승인한 프로젝트는 모두 26개, 누적금액 $5억8430만, 일자리 17,166개에 달한다. 각각 열거하면, Wuxi Jin Mao 의류공장(따께오주 소재, $580만 규모, 2,974개 일자리), Boeey 의류공장(프놈펜, $560만, 1,648개), Fg-Xn 가방공장(깜뽕스프, $470만, 516개), Multiwin “친환경적” 가방공장(따께오, $400만, 1,013개), Namper 판지상자공장(따께오, $390만, 222개)이다.
키세레이왓 왕립아카데미 연구원은 CDC의 최근 승인은 전염병 사태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경제활동이 둔화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크메르신년 기간에도 지속가능한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사람들에게 평소처럼 일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걱정을 줄이고 경제에 대한 낙관론의 표시로서 사회와 사람들이 우려하기 시작하면 정부는 예산 지출을 줄이고 이로 인해서 경제력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회적 낙관론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촉진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전세계 모든 국가가 경제정책에 항상 구현하는 심리적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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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 고용중단 근로자 월$40 Wing으로 지원
노동 및 직업 훈련부는 5개주의 기업, 사업주 및 여행사에 고용계약 중단을 위한 적절한 양식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통해서 Wing으로 매월 $40을 근로자와 종업원에게 쉽게 이체할 것이라고 전했다. 4월7일, 훈센 총리는 봉제분야 임시해고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60%를 받는 것에서 70달러를 받도록 수당을 조정했으며, 이 중 $40은 정부가, $30은 공장 고용주가 부담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캄보디아의류제조협회는 수당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도록 정부에 요청했고, 일부 노동자들이 정부로부터 $40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4월17일 부처가 발표한 지시서는 정부가 $40을 제공하기 위해서 섬유, 의복 및 신발 부문의 공장, 기업 및 시설의 고용주 또는 소유주가 지시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프놈펜, 씨엠립, 쁘레아 시아누크, 껩과 깜뽓주의 호텔, 게스트하우스, 식당 및 여행사 등이 Covid-19 전염병의 영향으로 영업이 중단됨에 따라 관광 부문에 종사하던 직원들도 동일한 조건에 처했음을 확인했다. 이들을 위해서 매달 $40씩 이체되도록 근로자 및 직원의 ID, 개인 또는 친척의 전화번호를 광범위하고 공개적으로 수집할 것을 명시했다.
5. 정부 V자형 성장 전망…경제전문가 U자형 예측
캄보디아 정부는 COVID-19 전염병 이후 국가 경제가 V자형 성장을 보일 것으로 낙관하는데 반해서 경제전문가들은 U자형 회복을 예측하고 있다. 파이시판 정부 대변인은 지난주에 국가 항공 산업 현황을 다루는 기자 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2월에 일본과 태국을 포함한 5개국으로부터 COVID-19의 두려움으로 입항을 거부당했던 크루즈선 웨스터담호를 시아누크빌에 정박하게 허가했던 캄보디아의 결정을 언급하며, “사람들이 다시 여행할 수 있게 되면 웨스터담호에 베풀었던 친절 덕택으로 관광산업의 붐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완낙 캄보디아왕립아카데미 비즈니스 연구원은 회복이 U자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는 전문가들 중 한 명으로, 경제안정성을 회복하는 데는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국가 우선순위 부문인 관광이 모두 파괴되었기 때문으로, 여행자의 신뢰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궁극적으로는 회복을 형성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팬더믹 이전에 이미 문제에 직면한 농업 부문도 경제 회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초석을 재건하고 강화하는 접근 방식은 가치 사슬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에 전년대비 11% 증가한 $93억5천만의 순이익을 올린 의류 및 수출 산업도 U자형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캄보디아 전체 의류 수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유럽 수출품에 대해 특혜 관세를 부분적으로 중단한 EU의 결정도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과 ADB는 전염병의 직접적인 결과로 캄보디아의 올해 실제경제성장을 각각 약 2.5%와 2.3%로 둔화를 예측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국내총생산(GDP)이 -1.7%로 줄어들 것을 예상했다. 한편, 세계은행 보고서의 시나리오에서 2021년에는 5.9%의 회복세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