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회, 정당법 개정안 통과
지난 주 목요일 캄보디아 의회가 정당법 45조의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前) 야당지도자들이 정치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여당은 지난 7월 열린 총선에서 압승해 의회의 모든 의석을 차지했는데 115명의 여당의원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헹삼린 국회의장이 주재한 가운데 진행되어 개정법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것이 첫 개정은 아닌데 의회는 작년 3월 7일과 7월 27일 정당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의회 측은 이것이 사회적 진보에 따른 정당의 의무와 책임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치법 45조에는 정치적 활동으로 법원에 의해 유예된 개인은 정당을 만들거나, 참가하고 선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개정안에는 정치적 활동으로 법정에서 유예를 당한 개인은 대법원의 판결이 끝나거나 내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훈센총리가 국왕에게 요청하여 권리가 회복되면 정치적 권리가 다시 생긴다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에 대해 목마렛 여당의원은 개정안이 국가안보를 도모했다고 지지하며 다당제민주주의에 따른 캄보디아의 사회적 진보에 맞고 국가안보와 독립성, 주권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캄보디아 이익에 반하거나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도 대법원에 의해 금지되었던 야당의원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체암옙 의원은 이것은 국제사회의 압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가통합의 정신과 여당의 관용에 의한 것이라고 하며 언제나 다당제민주주의를 존중한다고 했다.
2. 외국인 범죄 증가
캄보디아 경찰철 연간보고서 따르면 외국인범죄건수가 작년 동기간 대비 증가했다. 작년에는 142건이었던 건수가 올해 275건을 기록했다. 이 중 31건은 마약관련범죄였다. 국립경찰은 37개국 출신 1,020명을 체포했는데 그 중 761명이 중국인이었다. 그 다음은 베트남(51명), 나이지리아(45명), 한국인(21명), 태국인(19명) 순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쁘레아시하누크, 시엠립, 프놈펜에서 가장 많이 체포되었다. 외국인범죄피해자 또한 증가했는데 58개국에서 온 704명의 외국인들이 피해를 입어 작년 255명보다 증가했다. 이들을 살펴보면 중국인 237명, 베트남인 50명, 프랑스인 40명, 영국인 30명, 미국인 35명이었다. 이 중 35퍼센트는 강도피해자였다. 퉁림 국립경찰 부청장은 올해 경찰이 외국대사관으로 부터 총 33건의 불만사항을 접수했다고 했는데 이 중 13건이 해결되었다고 하며 몇몇 사항은 범인들이 잠적해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했다. 그는 대사관들과 계속 연락하며 해결을 위해 협조 중 이라고 했다./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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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올해 공항 방문객 1000만 명될 것으로 기대
캄보디아 공항을 통해 입출국한 승객들이 올해 말까지 1000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용객 수는 전년대비 120만 명 증가했다. 에릭테로벨 캄보디아공항 회장은 승객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공항의 시설들을 개선하는 중이라고 했다.그는 작년에는 880만명의 승객이 3개의 국제공항을 이용했는데 올해는 1000만명이 목표라고 했다. 그는 목표를 달성할 자신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미 목표에 아주 근접하다면서 아직 연결성 부분 등 개선할 부분이 많지만 정부의 목적지들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도움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관광부와 연합해 캄보디아의 이미지를 홍보,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60개국에 접근할 수 있고 카타르, 두바이 같은 곳에도 갈 수 있다. 데로벨 회장은 호주, 인도, 러시아와의 새로운 항로 설립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한편 올해 10개월간 480만명이 캄보디아를 방문했다./KT
4. 훈센총리, 200억 달러 규모 투자 환경보호위해 거절
지난 주 토요일 훈센총리는 캄보디아의 숲과 야생동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꼬꽁 주의 200억 달러 규모의 티타늄광산투자를 거절했다. 바다축제 연설 중 총리는 광산에너지부가 220억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제안했지만 그는 숲과 야생동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거절했다고 했다. 총리는 프로젝트를 위해 20,000헥타르의 숲이 사랴져야 한다는 것을 안 뒤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투자 거절 결정을 내린 후에도 투자 요청이 오면서 투자를 허락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했지만 자신은 투자자들의 신뢰 또한 한 가지의 중요한 문제이지만 자연재해로부터 캄보디아인들을 보호해야한다고 말하며 다음세대가 숲과 바다를 훼손하지 않고 광산을 개발하길 바란다고 했다./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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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캄보디아-베트남 무역량 증가
올해 10개월 간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쌍방무역이 30억6천만달러규모를 달성하여 작년 동기간대비 36퍼센트 증가했다. 베트남세관국 무역지표에 따르면 베트남은 1월부터 10월까지 22억5천만달러규모를 캄보디아에 수출했는데 이는 총 무역의 73퍼센트이다.
림헹 캄보디아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캄보디아는 최근 계속 베트남과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캄보디아의 수입품은 완제품인 것이 비해 수출품은 주로 가공되지 않은 농산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캄보디아의 건설부문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개발자들이 현지에서 건축자재를 구하기 어려워 철 같은 것을 베트남 수입에 의존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 역량이 제한적이어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웃나라와의 무역수지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캄보디아가 무역불균형을 줄이고 채소와 다른 제품의 생산을 늘려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베트남이나 태국과의 무역수지적자는 유렵연합, 캐나다, 미국과의 무역으로 상쇄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