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과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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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7.  

외국인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납부방법은 어떤지요?

답변

캄보디아의 재산세(immovable property tax)법에 따르면 재산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가 재산 가치의 0.1%를 매년 9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의 가치는 시장가치를 고려하여 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을 의미하는데 재산세법의 부록에 지역별로 비교적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가치가 1억 리엘 미만(약 2만5천불)인 경우에는 등록할 의무가 없다. 1억 리엘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자는 해당 재산이 위치하는 지역의 세무서에 매년 9월 30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세무서가 준비한 양식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을 해야 한다.

• 캄보디아 신분증 또는 출생증명서, 외국인은 여권
• 패밀리 북(주민등록 등본) 또는 거주지 증명
• 등기소 또는 관련 정부가 발급한 토지권리증 또는 구청(Sangkat)에서 확인한 서류

재산세는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재산에 대한 평가금액을 세무서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7미터 * 25미터의 부지에 4미터 * 20미터의 3개층 건물이 있고 재산 평가위원회에서 분류한 가치는 아래와 같은 재산의 경우

• 토지 가치 = 평방미터당 1억리엘
• 1층 가치(E0) = 평방미터당 4십만 리엘
• 2층 가치(E1) = 평방미터당 3십만 리엘
• 3층 가치(E2) = 평방미터당 2십만 리엘

재산세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토지의 과세표준 = 7m * 4m *평방미터당 1억리엘 = 175,000,000 리엘
• 1층 건물의 과세표준 = 4m * 20m *평방미터당 4십만 리엘 = 32,000,000 리엘
• 2층 건물의 과세표준 = 4m * 20m *평방미터당 3십만 리엘 = 24,000,000 리엘
• 3층 건물의 과세표준 = 4m * 20m *평방미터당 2십만 리엘 = 16,000,000 리엘
• 총재산의 가치 =32,000,000 + 24,000,000 + 16,000,000 = 247,000,000 리엘
• 재산세 = (247000,000 -100,000,000) * 0.1% = 147,000 리엘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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