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광물회사 ‘비밀’ 돈거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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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스팜 아메리카는 미증권거래위원회가 2010년 투명법(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법)의 시행한 것을 칭찬했다.
 
 지난 22일 최종적으로 발표된 규정에 의하면 미국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석유, 가스, 광물 회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지출과 프로젝트 수준을 미국 및 기타 외국 정부에 공개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회사는 1,100개가 넘으며 이 중 90%이상이 국제 석유기업과 국제적 광산개발업체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쉐브론, 토탈, CNOOC(중국해양석유총공사)등의 기업들은 새로운 법 규범에 따라야 하며 2013년 9월 30일 이후 회계연도 기준의 프로젝트-프로젝트 단위로 캄보디아 정부에 지급한 모든 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브라이언 룬트 옥스팜 아메리카 동아시아 지부장은 SEC가 석유, 광물 기업들이 정부에게 제공한 뒷돈거래를 소탕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SEC웹사이트에서 마우스 클릭만 해 보면, 석유 광물 기업들이 각국 정부에 갖다 바친 돈의 액수를 알아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룬트는 이와 같은 새로운 요구조건이 석유 광물 채취 산업의 공정한 성장과 석유, 광산 개발로 인해 캄보디아 국민들이 실질적인 이득을 볼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프로젝트 레벨 공개 요구조건으로 인해 주민들과 지방 공동체가 자신의 땅에서 채취한 천연자원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와 비슷한 투명성 요구 조건들도 석유, 가스, 광산 관리법 초안에 정식으로 기술될 것이며, 캄보디아가 이와 비슷한 국가 예산 공개 정책을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가 이 법규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지출됐는지 아는 것,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캄보디아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사는 터전이 개발되는 일에 적극적인 의사 결정 참여를 유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