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 않는 토지분쟁, ‘폭발 직전’

기사입력 : 2012년 06월 20일

정부가 행하는 탄압, 체포 와 폭력 등으로 인해 토지 분쟁이 캄보디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정책 분석가 라오 몽하이는 만약 이 문제를 덮어만 두고 해결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 어느 날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1960년대의 크메르 루주를 언급하면서 캄보디아가 이와 비슷한 역사를 겪었었다고 언급했다.
 
주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시아 피룸 인권 위원회 특수팀장은 토지분쟁 시위단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 개발이 전혀 투명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발업자들과 거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아 피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폭력을 사용하여 시민들을 진압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했다.
 
라오 몽 하이는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시민들을 삶과 자유와 권리들을 지키는데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분적인 책임은 국회의 입법자들이 행정부의 감독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으며, 왕궁 또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이 노르돔 시하누크 전 국왕의 정책으로부터 온 결과물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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