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캄보디아 야당 지도자와 라디오 방송사주 석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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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남홍 부총리 겸 외무부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마이클 포스너(Michael Posner) 국무부 민주ㆍ 인권ㆍ노동 담당 차관보는 다가올 7 월 캄보디아 총선에서 주요 야당 지도자인 삼 랑시와 라디오 방송사주인 맘 소난도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미국 측 의견을 전달했다.

미국은 캄보디아에 민주화와 인권상황이 개선되려면 삼랑시가 귀국하고 이번 선거에 맘 소난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함께 방문한 욱 보릿 외무부 차관에 따르면, 포스너 차관보는 호 남홍 부총리에게 미국정부와 연방의회의원들이 삼 랑시와 맘 소난도에게 내려진 유죄선고를 정략적인 판결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호 남홍 부총리는 삼 랑시나 맘 소난도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법기관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서 두 사람은 정치범이 아닌 형사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삼 랑시는 캄보디아-베트남 국경선을 표시하는 임시 설치물을 없애버렸고, 베트남과의 국경을 날조한 지도를 유포했으며, 캄보디아 정부가 베트남에 영토를 팔아넘기고 있다고 허위사실로 비방함에 따라 삼 랑시가 출두하지 않은 상태에서 캄보디아 법원은 그에게 11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맘 소난도의 경우에도 라디오 방송사주로서 국가 전복활동으로 간주되는 분리운동을 배후에서 지휘한 혐의로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혐의에 대해서 주요 목격자들이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도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호 남홍 부총리는 외부 세계가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독립을 통해서 강력한 법질서를 구축하라고 재촉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이 캄보디아 정부로 하여금 삼 랑시에게 면죄부를 주고 맘 소난도를 풀어주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이 나서서 캄보디아에게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법기관의 독립을 훼손시키라는 뜻으로 비친다고 질타했다.

삼 랑시와 맘 소난도의 유죄판결은 캄보디아 정부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사법기관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캄보디아는 법의 원칙에 따라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법의 지배를 강화해 왔다. 그래서 현 정부로서도 삼 랑시와 맘 소난도를 석방시킬 수 없으며 형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세계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법 위반자를 석방한다면 캄보디아에는 무법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있었던 아세안(ASEAN) 정상의 연례회담 기간 중에 평화의 궁전(Peace Palace)에서 열렸던 훈 센 총리와의 양자 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캄보디아 정부가 정치적 수감자들을 풀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맘 소난도 라디오 방송사주를 구체적으로 지목했었다.

하지만 당시 훈 센 총리 역시 캄보디아에는 정치적 수감자는 없다고 일축했으며 정치인들이 법을 남용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VOA khmer에서 이영심 객원기자

** 몸 소난도는 비하이브 라디오 방송국 소유주로 크라체주에서 국가전복을 획책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크라체주 지방법원은 5월 발생한 토지분쟁에서 몸 소난도가 주민들을 선동하여 조직적으로 저항하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했었다. 비하이브방송국은 대표적인 친야성향의 개인 방송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