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토지분쟁, 국유지 임차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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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단체 아드혹이 발 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 제적양허토지가 여전히 주 요 문제로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2012년 한 해 동안 토지문제로 23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 150% 증가한 것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2월까지 이중 38명이 아직 수감 중에 있다. 동시에 정부는 2백만 헥터 분량의 토지가 부여거나 증여되었으며, 2012년 한해 동안 약 380,000헥타의 토지가 배분되었다고 밝혔다.

아드혹은 2011년에는 정부가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경제적양허토지가 급속도로 증가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12년에는 분쟁과 시위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정부측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시행에 옮겼다고 말했다. 보고서에서는 ELC와 관련된 이슈와 수천개의 토지 필지가 지방 거주민들에게 부여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토지에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주민들과, 부동산 소유권의 불분명, 법 집행력의 부족, 권력의 남용, 주민 토지의 잠식 등이라고 지적했다. 아드혹의 대표인 툰 사라이는 이는 토지 분쟁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2012년 정부가 381,121헥타의 토지를 임차하기 위해 66건의 지령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6.7%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토지 임차 중 33건이 훈센 총리가 경제적토지양허권에 대한 중지를 선언한 이후에 이뤄진 것이다. 아드혹은 작년이 캄보디아에서 사상 최초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비중이 높아진 해라고 밝히며, 명확한 토지소유증명을 원하는 캄보디아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토지 등기 작업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말했다(분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및 소수민족들). 보고서는 정부가 경작이 가능한 전체 토지의 반 이상을 민간기업에게 99년간 임차하있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 땅을 물려줄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