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차 절반이 몽땅 중국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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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캄보디아 정부가 임차한 국유지 중 절반 가량이 중국 회사에게 임차된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오잇 렝 캄보디아 인권센터(CCHR) 토지개혁 프로젝트 조정담당자는 중국 회사가 캄보디아 전 국토 1700만 헥타에 달하는 농지와 우림의 1/4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난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캄보디아는 총 107개의 중국계 회사에 총 4,615,745 헥터의 토지를 임차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 중 3,374,328 헥타가 밀림지역이며, 973,101 헥타가 경제지 조차, 268,316이 광산지역 조차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같은 정부의 무분별한 임차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집과 토지를 잃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캄보디아는 이 기간동안 총 800만 헥타의 토지를 368개의 기업에 임차했다.
 
 
오잇 렝은 이와 같은 임차에 대한 사업적 마인드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와 같은 임차를 통해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헥터당 연 $10~20 에 불과하지만 만약 이 토지를 자국 농민들에게 임차하면 잠재적으로 연간 $100~$150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많은 주민들이 캄보디아와 관계가 뜨거울 정도로 가까워지는 중국을 위해 희생하는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캄보디아 정부가 중국 회사들에게 이토록 많은 땅을 임차하는 이유는 중국이 캄보디아에 천문학적인 수치의 차관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이 차관에 대한 상환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되물었다.
 
 
CDC(캄보디아개발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1994년부터 2011년 까지 88억달러의 투자금을 쏟아부은 최대 투자국이다. CPP의 찌음 이읍 국회의원은 중국 회사에 할양된 임차의 비율을 별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투자자들의 임차 또한 많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국유지 임차를 결정할 때 마을 주민들에게 끼칠 영향에 대한 고려를 했었다고 말하며, 몇몇 토지 분쟁은 일부 선동에 의한 결과로 해결 짓이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국민들이 정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임차를 결정하는지 알게 된다면, 이처럼 정부에 화를 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소반 삼랑시당 의원 또한 만약 정부가 이 토지를 주민들에게 남겨줬었다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오잇 렝의 의견에 동조했다.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작물을 재배할 토지가 부족한데 정부는 이 토지를 기업에만 임차해 주고 있어, 우림과 천연자원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