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감시단, 총선 신뢰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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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감시단은 캄보디아가 올해 실시하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서구권 국가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했다.

캄보디아에서 몇 안되는 유력 야당 정치인 중 삼랑시는 현재 해외 망명중이며, 정치적인 동기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감시인단 측은 이번 선거가 전혀 자유롭고, 공정하며 합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미국측 관리들도 삼랑시의 계속되는 망명과 선거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에 이미 실망감을 표현한 바 있다.

자유공정선거위원회의 꼬울 빤냐 실무국장은 만약 야당 지도자가 선거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캄보디아는 서구권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심은 특히 서구권 국가들과 UN의 인정하는 새로 수립되는 정부의 이미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과거부터 여태까지 (캄보디아 정부가) 완전히 인정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 할 때 캄보디아가 철저히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재편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렇게 된다면 캄보디아는 타국이 본받을 수 있는 모델국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캄보디아는 작년에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의 기회를 상실했다. 이는 캄보디아의 민주주의와 인권보호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역사 때문에 국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이유이다. 지난 주 미국에서는 국립선거관리위원회(NEC)에서 삼랑시를 유권자 명단에서 제외한 처사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현했었다. 또한 지난 2009년 스와이리응 주에서 국경 표식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삼랑시가 받고 있는 범죄혐의로 후보 선출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그가 신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의 당수인데도 말이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 빅토리아 누란드는 야당 지도자를 선거 과정에서 제명시켜 버리는 것은 캄보디아 민주주의의 합법성에 의문을 들게 하는 조치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시 한 번 실망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뗍 니타 NEC 사무총장은 미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 캄보디아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변호했다. 그러나 평론가들은 선관위가 굉장히 여당편을 들고 있으며 삼랑시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굉장히 서둘러 진행시켰다고 지적했다.

자유선거를 위한 중립공평위원회의 항 뿌티어 대표는 국내외 감시자들이 캄보디아 민주주의의 진정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캄보디아가 서구권 국가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며, 중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원조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인권행동위원회의 수온 분삭 비서실장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경고를 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자유롭고 공장한 선거가 필요하며, 이는 삼랑시가 돌아왔을 때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타협이 있어야만 신규 야당인 구국당의 대표가 민주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올해 7월 총선이 열린다. 올 총선에서는 집권여당인 CPP에 맞서는 새로운 야당이 등장하게 된다. 현재 CPP는 지난 2008년 총선에서의 승리로 전체 123의석 중 90석을 차지하고 있다. 삼랑시당에서는 26석을 얻었고, 인권당에서는 3석을 얻었었다. 7월 28일에 있을 총선의 총유권자는 967만명이며 19,009 투표소에서 총의석 123석을 두고 치열한 선거전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 VOA크메르에서 정인휴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