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는 여전히 주요 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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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부정부패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 에 걸림돌이며 주요 도전과제라고 발표했다. 지난주 발표된 국 제 투명성기구의 부정부패인식지 수에서 캄보디아는 100점 만점 에 22점을 받아 176개국 중 157 옴 티엥 부정부패방지위원장위를 하였다. 라오스보다 부패지수가 낮고, 파푸아뉴기니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보다 부패지수가 높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캄보디아 부지점장 피터 브림블은 최근 일본 투자가들이 캄보디아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데 이것은 부패지수가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말한다. 그는 일본 투자가들이 관리정책과 투명성에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캄보디아에 투자할 때 달러로 하고 현대식 공장 건설등으로 그들의 신뢰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일본 투자가들과의 면담 시 그들은 운송물류비, 연료비, 기술부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지만 부패에 대한 우려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외국 투자가들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신중히 현 상황을 평가하고 위치선정 여부를 결정할 때, 그들은 캄보디아를 투자 지역으로서 평가해 결정의 기반으로 삼지, 제 2의 국제적 지수만을 평가기반으로 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캄보디아 비즈니스 환경은 매우 긍정적이며 2012년 8월까지 캄보디아에 진출한 기업이 거의 100개가 넘는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제출된 ADB의 국가통치, 위험성평가, 위험성관리계획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부정부패는 중대 사항이고, 단기간에 낮은 지수로 경감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부패지수가 더 높아질 조짐은 없다고 한다. 2012년 설립된 캄보디아 관리평가를 위한 ADB-로열정부 코포레이션은’어떤 단계의 부패이던지 비즈니스 환경과 캄보디아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중요 문제이다.’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브림블은 일본과 의류산업으로 유입되는 FDI(외국인직접투자)를 반영하지 않고, 국제투명성기구의 지수 개선도 이뤄지지 않아 지배구조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FDI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지배구조도 투자 환경의 한 요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입법부와 정책의 많은 개혁을 이행해왔으나 아직 완벽한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12월 9일 정부의 반부패 단체 대표 옴 엔티엥은 내년에 부패 척결, 특히 당국자들의 불법 수수료 부과를 척결하기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