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유지 양도세 인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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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원내총무 쏜 차이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2013년 예산안 수정을 하여 경제적 토지 양도 세금을 헥타르 당 5불에서 7불로, 최대 70달러까지 인상해야한다고 요청했다.

내년 총선 이후 통합 캄보디아 구조당(Cambodian National Rescue Party)으로 개명할 삼랑시당(SRP)당 원내총무는 기업들은 경제적 토지 양도 제도(ELCs)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정부가 세율을 높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손 차이는 훈센 총리가 ELC 세금 인상을 꺼린다면 외국 기업들이 시골 농민들 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외국 기업에 토지 양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을 땅을 가질 수 있도록 10불, 20불을 세금을 더 거둬 캄보디아 농민들에게 줘야 한다.”며”그래서 만일 정부가 외국 기업에 70달러 세금을 징수하면 ELCs의 280만 헥타르의 토지는 약 2억 달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발한 세금제도는 높은 수익을 내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세금제도로서 정부지출을 늘리고 공무원의 월급을 올릴 수 있는 동시에 국가가 외국차관으로 자금 조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손 차이의 전략이다.

그러나 그의 전략은 캄보디아 인민당의 지도부에게 무시되고 있다. 11월 26일자 국회에 보내는 츠해이의 공식적인 서문에 대한 답으로 인민당 고문 치엄 입은 이유 설명 없이 어떠한 의회 개정도 하지 않았다. 치엄 입은”쏜 차이의 외국차관을 줄이라는 마지막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지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채를 줄일 수 없다.”라고 답했다.

치엄 입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가 예산과 개편을 위해 징수된 방법들이 상당히 진보적인 공공 행정이었다며 극찬했다. 하지만 아직 캄보디아 정부의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의 한 달 평균 월급은 48달러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