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달러에서 독립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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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캄보디아 정부가 경제를 달러로부터 독립시키려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는 여전히 전 세계 에서 달러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하나로 남아있다. 실제적으로 캄보디아 내 90% 이상의 현  금거래는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리엘화는 달러화의거스름돈 정도로 쓰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개혁 없이는 이러 한 추세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하고 있다. 국민들은 최근 인플레이 션을 경험하면서 리엘화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나빠지고 있으며 90년대 초 UN이국가 재건 시 들여온 달러를 더욱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달러화로 인한 장점도 존재하고 있다. 국내 경제가 달러화되면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가 용이하며 환율이 안정된다. 또한 은행분야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리엘화의 평가절하를 방지할 수 있다 달러의 사용은 중앙은행의 화폐정책이 반영된다. 중앙은행은 달러화를 국내에 유통시키면서 최후의 대출자로서의 부담을 줄이고, 화폐 인쇄로 인한 예산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연간 2천만 달러에서 9천만 달러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캄보디아의 달러화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 달 열린 경제회담에서 한국, 인도, 태국, 베트남 등지의 경제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경제는 미국 화폐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화폐 위기 때는 그 영향이 더욱 심각하다. 이 전문가들은 캄보디아가 리엘화를 국내 단일 화폐단위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화폐 개혁은 지속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아시아개발은행의 수석 경제위원인 자이나낫 메논은 아직은 달러로부터 독립할 때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차근차근 독립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거시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기관을 발전시키면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경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덧붙여 정부가 이와 같은 개혁을 진행시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리엘화 사용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과정의 일부로 정부는 모든 세금과 공무원 월급을 리엘화로 지급할 것을 정해 두었다. 또한 몇몇 주요 은행은 리엘화로 저축하는 고객들에게 더 높은 이율을 보장하고 있다.
 
 
호주국립대학교의 동남아시아경제학 교수 헐 힐은 중앙은행에 보낸 이메일에서 캄보디아 경제가 달러로부터 독립하기 전에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갖고 지금보다 더 고품격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는 국내 부의 불균형, 빈곤, 정치적 불안정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달러화로부터의 독립이 이루어질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를 지적했다. 정부가 나서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도 간디개발연구기관의 R. 나가랏은 캄보디아 정부가 국내 화폐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점진적으로 비달러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특정 거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리엘화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도록 해서 리엘화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공항에서의 화폐사용, 기업들에게 국내 화폐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정책이 있다.
 
 
ADB의 메논은 정부가 사기업들에게 직원의 급여를 40%는 리엘화로 지급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은행 부행장 니우 짠타나는 민영 분야에서부터 비달러화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무부 차관 항 춘 나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리엘화 사용을 권장하는 경제 정책을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동시에 낮은 인플레이션, 리엘화 가치 상승 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화 되기 까지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가 달러화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다른 방안은 정책 결정에 있어 라오스와 베트남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라오스 3국은 모두 국내에서 다수 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정책과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해야 한다.
 
3국의 정부, 경제기관의 정책 결정 네트워크, 이사회, 연구사를 확충하고 연구팀을 만들어 협력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3국은 또한 라오스와 캄보디아회사를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각국의 자산시장을 성장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ADB의 메논은 이 3국은 밀수, 국경 밀매 등 금융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을 줄일 수만 있다면 금융환경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들을 처단하는 것이 3국의 거시경제를 발전시키는 방안의 일부이다.
 
 
ADB 보고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간섭이 없는 정책 시행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요구된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캄보디아 연구개발기구의 회장 강 짠다라롯은 각국의 협력에 대해 회의적으로 답했다. 그는 이러한 사항은 각국이 자체적으로 국내 화폐에 대한 신뢰를 만드는 정책에 따른 것이므로 3국이 협력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