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의 토지임대 지역 주민에게 땅 배분 지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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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훈센 총리 는 전국의 모든 곳에 서 국가로부터 토지 임대를 한 회사는 주민들이 먹고 살 수있도록 재이주 공간과 경작이 가능하도록 토지를 확보하여배분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하며, 그간 이 문제로 많은 국민들에게 너무나 힘든 일들이 벌어졌었다고 단호히 말했다.

총리는 14일 개최된「국가발전전략 2009-2013 회의」폐막식에서 각 지방 주지사들에게 6개월내에 임대된 토지의 10%를 확보, 주민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지시하며 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과 상충할 때 국민에게 먼저 우선 순위를 두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리는 만약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텐트를 치고 주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기 위해 측량이라도 하겠다고 엄명을 내렸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국가로부터 토지 임대권을 부여 받은 기업들과 생존권을 주장하며 저항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폭력적인 강제 철거와 이에 따른 인명피해와 인권 유린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커다란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형편이다.

삼랑시당 대변인인 유임 소반 의원은 ” 훈센 총리가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해결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정치 사회적 아젠다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들은 저항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더 이상은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총리의 이런 태도 변화에 대해 진실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도 엄존하다. 비판자들은 총리의 이런 발언은 다음 달 프놈펜에서 개최될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SEAN Regional Forum : ARF)」에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참석하고, 이어 내년도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사’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총리가 지난 5월 7일 국가로부터 토지 임대권을 부여 받거나 토지 임대를 추진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잠정적으로 중지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내렸지만, 불과 3주일 후 3건의 새로운 토지임대권에 서명, 발급해 주었다는 사실에 근거, 이번 발언도 신뢰를 하기 어렵다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총리의 토지임대권 발급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최근 2만 1천헥타에 달하는 토지 임대가 이뤄져 의문이 번지고 있다. 이번에 토지 임대권이 발급된 회사는 ‘리예고무’ (Lee Ye Rubber) 7,710 헥타 (시엠립주), ‘HMH (HMH’ Company) 5,915 헥타( 깜퐁 톰주), ‘SK 조림’ (SK Plantation) 8,000 헥타 (라타나끼리주)이다.

현재 캄보디아 정부는 토지임대권 부여 면적을 약 120만 헥타로 보고 있다. 또 지난 4월 농림수산부 홈페이지에 금년도에 90만 헥타에 토지임대권이 부여되었다고 게재되어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 ‘리카도’와 ‘에드혹’( Adhoc)등의 국제 NGO들은 2011년만 해도 대략 200만 헥타 정도가 임대되었고, 이는 전국토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P.P Post에서 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