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중국을 성장의 모델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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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변에 위치한 신흥경제개발국들은 ‘중국의 기적’을 개발의 벤치마크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는 수차례 나왔었다. 캄보디아 또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을 모델로 삼기에는 조금은 맞지 않는 구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캄보디아개발자원기구(CDRI)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가 중국으로부터 일부 레슨은 배워 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DRI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산업과 농업을 발전시키고 빈곤율을 절감해 온 전략에 대해 주목했으며, 또한 이 전략을 어떤 방식으로 캄보디아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주목했다.

보고서에서 중국의 개발경험과 개혁은 캄보디아가 앞으로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지난 30년간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중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그동안 눈부신 성장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대학(University of Cambodia)에서 비즈니스경제학을 가르치는 쳉 낌롱 강사는 중국과 캄보디아 양국은 국가 예산, 인구, 시장 등과 같은 요인이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국의 레슨을 캄보디아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특정 산업을 선정해서 지원한 방식은 중국의 발전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의존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는 기술 개발이며 중국 정부는 이 길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며, 바로 이 점이 캄보디아에서 거의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의 지원이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언급했다.

CDRI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캄보디아에서 연구 개발(R&D) 분야에 종사하는 인구가 너무 적다고 밝혀냈다. 캄보디아에는 인구 1백만명 당 R&D연구원의 비중은 17명 뿐인 반면 중국은 1백만명 당 1,071명의 연구원이 있다. 또한 중국은 전체 GDP 대비 1.44%를 연구개발비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캄보디아의 연구개발비는 GDP대비 0.05%이다.

쳉 낌롱은 중국의 높은 연구개발비 배정은 중국의 GDP성장을 이끈 주요한 투자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 정부는 반드시 기술, 농산품 가공, 식품 가공 등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독점 체제는 부러워해야할 특성이 아니라고 말했다. 쳉 낌롱은 캄보디아 정부가 새로운 신흥 산업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영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인구의 80% 이상은 공업과는 상관없이 지방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CDRI 통계에 의하면 캄보디아 전 국민의 30% 이상이 절대빈곤선 아래의 생활을 했었다. 이는 10여년 전 보다 20% 줄어든 수치이다. 중국의 경우 지난 몇 년 간 평균 10%의 GDP 성장률을 달성하며 1970년대 60%였던 빈곤율을 지난 2007년 7% 까지 줄이는데 성공했다. 캄보디아 농업분야에서 낮은 생산성과 열악한 인프라 등의 장애요소를 제거해 나간다면 중국이 지난 30여년 전에 해 왔던 것과 같은 개혁이 시작되는 지역에서 빈곤 절감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CDRI 리포트는 언급했다.

아시아개발은행 지역경제통합사무소의 수석경제학자 제이 메논은 중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레슨이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경제개발 전략에서 농촌 및 농업 개발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경우 작물의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농산물 가공의 도입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 그는 캄보디아도 이와 비슷한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교육 투자 또한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그는 캄보디아도 이와 비슷한 조치를 ‘위급하다’고 인정하고 실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는 중등교육의 개선을 통해 임금인상의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의 미숙련, 반숙련 노동직을 이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P.P Post에서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