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도소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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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회는 교도소 개선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평론가들은 수감자들을 민영기업 노동에 투여하는 내용의 법문이 문제가 될 수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총 28개 교도소가 있으며 이 곳에 15,000명 이상의 죄수가 수감되어 있어 과잉수용, 무질서 등의 문제가 있으며 사법부, 교도소 시스템와 얽혀 있는 부정부패, 독단적인 구금과 출감 등도 존재하고 있다.
 
삼랑시당 국회의원 임 소반은 지난 월요일 열린 국회 회의에서 민영 기업이 죄수들과 계약하고 물건을 제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도소법 제7조에 의하면 공업, 수공업, 농업 분야의 회사들이 죄수들과 함께 노동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소반 의원은 이 조항은 죄수 노동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국제적인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 켕 내무부 장관은 이 법안이 교도소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것이라고 옹호했다. 인권단체 리카도의 수석수사관 암 섬 앗은 이 법안이 캄보디아 교도소를 규제하는 최초의 법안이라고 말하며 과거에는 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교도소 관리가 불법행위 투성이였다고 말했다. / VOA Kh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