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법, 곧 통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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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포화상태인 캄보디아 교도소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 초안이 곧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찌음 이읍 CPP당 국회의원은 교도소법 초안에 대해 국회 논의를 끝냈고 훈센 총리가 이 법안의 통과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운동가들은 법안 초안에 포함된 법문 내용 중 교도소 내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무자비한 대우를 금지하는 법안과 임산부 및 교도소에 거주하는 어머니,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관리 실시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법안 초안에 포함된 죄수 노동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인권단체 리카도의 교도소자문 제프 바이즈는 법안 초안 내용 중 교도소가 수감자에게 외부 기관이나 개인을 위한 노동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주어졌다고 말했다. 법에서 명시하는 기관 개인에는 명백히 민영 기업도 포함된다. 그는 이 법안에 따르면 민영 기업이 권한과 목소리가 전혀 없는 감금된 노동력을 착취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캄보디아가 죄수 노동력을 산업에 이용하는 것은 국제적 사업가들이 캄보디아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단념하게 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즈는 고문, 무자비한 대우 및 특정 형벌을 금지하고, 교도관이 불법으로 죄수를 풀어주지 않거나 형량을 늘이는 것을 불법화 하는 조항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인권단체 아드혹의 찬 소벳 조사관도 법안 초안에 포함된 어머니, 어린이의 보건 조항은 긍정적인 조항이지만 수감자들이 ‘노동 프로그램’에 의해 착취당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찌음 이읍 국회의원은 수감자들이 법안 초안에 명시된 ‘노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들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문을 하거나 수감자들을 강제로 노동에 투입하는 교도관들은 법에 의해 처벌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리카르도는 캄보디아 교도소는 초만원이며 전체 18개 교도소 중 최소 12개가 수용력의 두 배 인원을 수감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