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조사위의 NGO 역할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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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정부가 부정선거 조사위원회에서 NGO의 참여를 제한하고 감시자의 역할만 하도록 축소함에 따라 부정선거에 대한 공동조사팀 구성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8월13일, 캄보디아국민당국민당(CPP) 원로 국회의원 찌암 이업 의원은 조사위원회가 부정선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를 묻는 자리에서 공동조사팀으로 참여하는 NGO가 듣거나 감시하는 소극적 활동만 한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렇지만 지난 8월9일, 시민사회단체와 내무부 싸켕 장관 간의 의욕적인 논의에 따르면 NGO는 부정선거 조사위원회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시민사회 대표단으로 싸켕 장관과의 논의에 참여했던 캄보디아 인권센터 오 위레악 소장은 그 간의 논의가 철회됐다는 소식에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절망스럽다고 말했다.

위레악 소장은 국민당과 구국당(CNRP)의 합의를 통해서 중앙선거위원회(NEC)가 부정선거 조사방침을 완화하고 가능하면 NGO가 개입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찌암 이업 의원은 자신과 다른 두 명의 CPP 고위 공직자들은 야당인 CNRP와 부정선거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대화를 여러 차례 가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부정선거 조사위원회에 CNRP가 관리하고 여당이 감독하는 NEC가 개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국제사회 개입 요구에 대해서 NEC가 법적으로 이번 부정선거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UN이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NEC 텝 니타 사무총장은 지난 8월 13일에 양당이 자체적으로 부정선거 조사위원회를 구축했어야 했다는 다른 입장을 전했다. 또한 CNRP 수석원내총무 쏜 차이는 이업 의원으로부터 NGO가 부정선거 조사위원회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들은 바 없지만 CPP가 논의된 사항을 모두 수용할 리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8월 12일에 발표된 NEC의 선거결과에 대해서 72시간 내에 반대를 제기하기 위해서 CNRP 전 지역 당직자들은 지난 13일 오후 회동을 통해서 다음 움직임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쏜 차이 원내총무는 CNRP 당직자들이 중앙선거위원회를 신뢰하지 않더라도 14일에 불만사항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선거 조사위원회가 구축되기 전에 선거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CNRP 끔 쏘카 부대표는 NEC가 어떤 대규모 시위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쏜 차이 원내총무는 자신과 끔 쏘카 부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선거 후 만연하고 있는 사회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EU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한다. 외신들은 시위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면서 CPP가 이번 선거부정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영심 객원기자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