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민,‘부정부패는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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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캄보디아 국민 두 명 중 한명은 지난 2년 사이에 캄보디아 내 부정부패가 줄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000명의 캄보디아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 평범한 일반인이 부정부패를 척결할 노력을 한다면 이뤄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체 조사 대상국 107개국 중 지난 2년 사이에 부정부패가 줄고 있다고 답변한 나라는 11개국 에 불과했고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대만, 캄보디아 세 개국이 있었다. 태국과 베트남의 경우 국민들의 여론은 이 기간 중 부패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캄보디아 조사 응답자 중 40%가 지난 2년 사이 부패가 ‘조금’줄어든 것 같다고 밝혔으며 11%는‘아주 많이’줄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25%는 부패는 여전하다고, 24%는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캄보디아에서 가장 부패가 심각한 곳으로 지적된 곳은 사법부였다. 전체 응답자 중 60%이상이 사법부의 부패를 지적했다. 캄보디아는 조사대상국 20여개국 중에서 구소련 연합국이었던 소비에트 블록내 국가들과 함께 사법부가 가장 부패한 나라로 밝혀졌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사법부 다음으로 제일 부패한 기관을 경찰로 꼽았다(전체 응답자 중 37%). 공무기관(30%), 정당(28%), 교육기관(26)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군(23%), 보건분야(21%), 비즈니스(20%), 법조계(16%), 언론(12%), 종교계(6%)도 부패한 곳으로 인식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NGO가 4%로 가장 깨끗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인이 부패를 척결하는데 힘이 될 수 있는가’란 질문에 응답자 중 56%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25%는 강한 긍정의 답변을 했다. 도합 81%란 수치는 세계 평균 67%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 중 57%가 지난 1년 간 정부기관에 뇌물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밝혀졌다. 이 수치는 세계 평균치인 27%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수치이며 베트남(30%), 태국(18%)보다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누구에게 뇌물을 주느냐?’란 질문에 응답자 중 65%가 사법부나 경찰에 뇌물을 준 적이 있다고 답변했고, 62%는 정부로부터 등록과 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뇌물을 지급했다고 답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특히 과도기사회의 경우 토지관리분야에서 뇌물수수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고 밝히며,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라이베리아, 파키스탄 등의 국가의 토지대장 서비스의 뇌물 수수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