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마넷 총리, 반체제 인사 탄압에 태국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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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프놈펜 평화궁에서 훈마넷 총리(중앙)와 태국 파에통탄 시나와트라 총리

4월 23일 태국 파에통탄 시나와트라 총리는 1950년에 시작된 수교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양국 총리는 노동 및 인력 기술 개발, 도로 유지 관리, 국경 간 교량 및 국가 간 오염 방지에 대한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인권단체가 두 정부가 상대국의 반체제 인사를 침묵시키기 위해 억압적인 “스왑 마트”를 운영한다고 비난한 가운데, 훈마넷 총리는 태국이 캄보디아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두 이웃 나라 사이의 관계는 때때로 격동적이다. 영토 분쟁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로의 영토에 거주하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처우에서는 양국 간의 태도가 점차 유연해지고 있다. 훈마넷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태국 영토를 이용하여 캄보디아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내정 및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어떤 개인도 허용하지 않는 핵심 정책에 대해 태국에 감사함”과 동시에 “캄보디아 정부도 동일한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훈마넷 총리 앞에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태국 파에통탄 시나와트라 총리

이미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러한 협력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를테면 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와 야당 인사들을 겨냥한 “스왑 마트”, 즉 상호 협정에 관여했다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두 정부 모두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는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고, 납치되며, 실종되고, 폭행을 가하도록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 태국에서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정부에 대항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태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을 중심으로 반체제 인사들을 구금하고 본국 송환을 위해 상대국 권위주의 정부와 협력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태국 당국은 캄보디아 반체제 인사와 활동가들을 적법절차 없이 불법 추방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불법 체류 혐의를 자주 적용했는데, 여기에는 유엔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들도 포함했다. 태국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표적이 된 사례도 있다. 저명한 민주화 운동가 완찰름 삿삭싯은 2020년 6월 프놈펜에서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된 후 행방이 묘연하다. 또한 캄보디아 당국은 올해 1월 7일 방콕에서 캄보디아 전 야당 의원인 림 킴야를 살해한 용의자들을 체포하지 못했다. 방콕 형사법원은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리들과 관련이 있고 여전히 도주 중인 캄보디아인 두 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