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주민 등록 디지털 시스템 CRVS 구축

• Tweet
• Pin It

▲프놈펜 한 병원에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시민들. 적법한 신분이 없으면 사회 보장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

크메르루주 정권을 겪은 후 캄보디아의 인구 통계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졌다.

톱 넷 박사도 크메르루주 정권의 피해를 당한 사람 중 한 명이다. “개인의 신분을 증명할 모든 서류를 잃은 후, 우리는 기억을 토대로 하나씩 다시 써 내려가야만 했다. 내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마을 사원의 담장에 써두었는데, 이것이 유일하게 남은 우리의 신분증이었다.”

시스템 재건을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쏟아부은 캄보디아 정부는, 2023년 7월 주민 등록, 인구 동태 통계 및 신원 확인(CRVSID)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디지털 주민 등록 및 인구 동태 통계 시스템(CRVS)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과거 제대로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들에게 적법한 신분증을 발급해 법률적 울타리와 응당한 복지시스템을 제공했다.

CRVS 시스템은 캄보디아 국민의 신분을 보장하고, 복지, 교육,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여성, 어린이, 시골 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디지털 공공 시스템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유엔, Vital Strategies 및 글로벌 건강 옹호 인큐베이터(GHAI) 등의 개발 파트너와 협력하고, 블룸버그 자선재단의 건강 이니셔티브를 따라 보편적, 포괄적, 미래 지향적인 CRVS 시스템을 구축했다.

CRVS 시스템이 디지털을 도입한 공공 시스템이란 점도 괄목할 만한 부분이다. 주민 등록과 동시에 보장되는 신분, 교육, 사회 복지 서비스는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를 꿈꾸는 캄보디아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해주었다. 또한, 개인과 사회, 국민과 정부, 국가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