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트럼프 2.0 행정부 하에서 중국과 미국 간 균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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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훈마넷 총리를 예방해서 캄보디아에 5,500만 달러 이상 지원하기로 약속하는 USAID 사만다 파워 대표(왼쪽)

 캄보디아와 미국의 외교 관계는 1964년부터 1969년 사이에 중단됐다가 1970년 친미 계열의 론놀 집권 하에 재개됐다. 크메르루주 집권기와 1979년 베트남 군대의 침공으로 전복되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1991년 파리 평화 협정은 전환점이 되었는데, 미국은 캄보디아의 민주적 전환을 강력히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양국 관계는 다시 긴장됐는데, 갈등의 요점은 인권 기록, 정치적 반대 세력의 억압, 지방 및 의회 선거에서의 배제였지만, 특히 투자, 무역 및 안보 정책 등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성장한 데 따른다.

캄보디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지난 10년간 불안정하고 모순적이며, 무엇보다도 의도한 효과 측면에서 일관성이 없었다.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는 캄보디아를 미국의 외교 정책 이익에 통합하기 위해 화해를 이루려고 노력하면서도, 다른 측면에서는 비판을 심화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민주주의적 결함, 무엇보다도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처우 때문에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이 노선을 유지해서 인권 상황을 비판했지만 의미 있는 협력 분야를 점점 더 모색했다.

트럼프 2.0 행정부는 캄보디아와의 외교 관계와 기본 외교 정책 목표를 재정의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으며, 캄보디아 정부도 이를 재고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여겨진다면 언제든 해당 비판을 표명하고 이를 도구화하여 캄보디아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캄보디아와 중국 간의 관계를 미중 패권 경쟁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분명하며, 이는 캄보디아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와 미국의 경제 협력은 관계 개선에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지만, 미국은 캄보디아의 가장 큰 상품 구매자로, 캄보디아 수출의 40%를 차지한다. 더욱이 지역 안정, 테러리즘 퇴치, 조직적 인신매매와의 싸움에 대한 공통의 이해관계는 보다 깊은 협력, 대화, 상호 이해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처럼 캄보디아의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은 실용적인 외교적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따라서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 지원의 이점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잠재적 이점을 능숙하게 비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