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 참고한 캄보디아 농업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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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농부들의 곤경은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어 개혁이 시급하다. 태국과 베트남 같은 주변국과 달리 캄보디아는 아직 농부를 직접 지원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포괄적이고 공평한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았다. 정부가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민간 쌀 제분업체에 의존하는 데는 상당한 결함이 있다. 이러한 제분업체는 농부와 시장의 중개자로서 이익을 우선시함에 따라 농부들은 충분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시장 변동에도 취약하다.

이에 반해서 태국 정부는 민간 쌀 제분업체와 같은 중개자를 배제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농부에게 직접적으로 최저 가격을 보장한다. 베트남은 국가 지원 협동조합을 통해 엄격한 구매 할당량을 시행하여 농부에게 공정한 가격과 공평한 소득 분배를 보장한다. 특히 캄보디아 정부가 보조금을 농부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중개자를 통해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 역시 지원의 영향을 희석하고 중개자가 대부분의 혜택을 차지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캄보디아는 주변국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단점을 해결하는 개혁을 시행할 수 있다. 이를테면 ①벼에 대한 최저 보장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시장 가격이 한계점 아래로 떨어지면 국가가 농부들에게 차액을 보상하는 태국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②공공 벼 조달 기관을 설립하여 중개자를 없애고 전략적 비축금을 관리하여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베트남의 국가 지원 협동조합을 참고할 수 있다. ③농가의 생산량에 따라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태국 농부들은 생산 기반 보조금과 보조금이 지원되는 투입재에 대한 쉬운 접근성 덕분에 비용을 절감하고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④농부들이 주체가 되는 협동조합을 구성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베트남과 태국은 모두 협동조합의 효과성을 입증했다. ⑤저장 시설에 대한 투자는 수확 후 손실을 줄이고 농부들이 공급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⑥농부와 구매자 간의 사전 합의된 가격으로 농사를 계약하는 계약 농업을 장려해야 한다. ⑦현대식 관개 시스템을 개발하면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 ⑧캄보디아 향미 등의 우수한 농산물을 국제 시장에 효과적으로 홍보해야 한다./Sam Rainsy, The Geo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