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리 중국 방문…전화 사기 조직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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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사기 조직 문제는 태국의 인신매매 문제와 맞물리며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페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2월 5일부터 8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태국과 중국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다.

페통탄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태국 정부가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전화 사기 조직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프라세트 찬타라루앙통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 장관 겸 부총리는 ‘기술 관련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왕실 칙령안(2023)’이 국무회의 심사 중이며, 2월 내 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태국 정부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국내외 범죄 조직의 급증하는 전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태국은 전화 사기 조직, 인신매매, 불법 자금인 ‘회색 자본’의 인접 국가 유입 경로로 활용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문제는 최근 태국을 방문한 류중이 중국 공안부 부부장과 태국 당국 간 회담에서 강조됐다. 류 부부장은 특히 미얀마 미야와디 지역에서 36개 범죄 조직에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연루돼 있는 심각성을 지적했다.

많은 중국인들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폭력이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피해를 입으면서 태국의 국제적 명성과 관광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류 부부장의 지적에 따르면, 이러한 사기 범죄로 인한 전 세계적 피해액은 수조 달러에 달하며, 거의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태국과 중국 간의 공동 조정 센터를 설립해 이러한 범죄 조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타차이 피타닐라붓 태국 왕립 경찰청 총감은 태국이 이러한 범죄 조직의 중간 경유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인신매매 문제로 인해 태국의 인권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정했다.

전화 사기 조직 문제는 태국의 인신매매 문제와 맞물리며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태국은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TIP)에서 2등급(Tier 2)으로 분류돼 있으며, 이는 태국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일부 충족하지만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국 정부는 인신매매 보고서(TIP)에서 ‘2등급 감시 목록(Tier 2 Watch List)’으로 강등되지 않기 위해 큰 압박을 받고 있다. 만약 강등될 경우 태국의 경제 안정성과 국제적 명성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현 총리의 아버지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는 선거 운동에 나서 올해 안에 전화 사기 조직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문제는 정치적 갈등의 일부로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정치 세력은 이 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정부를 비판하고 과거 자신들의 법 집행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 조직의 공공요금 차단과 같은 강경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최근 태국 지방 전력청(PEA)은 미얀마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자사의 역할을 설명하며, 태국 내 전력 요금과 동일한 요율로 미얀마에 전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PEA는 이 계약을 통해 연간 약 8억 바트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국가 안보가 관련된 사안에서는 관련 당국의 명확하고 공식적인 문서가 있어야만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범죄 활동, 정치적 갈등, 국제적 감시가 얽힌 이 문제는 여전히 태국 정부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이러한 범죄 조직을 근절하고 국제 인권 평가에서 태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내외의 압박 속에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