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크메르루즈 범죄 사실 부정 처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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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추모의 날’ 행사에서 진행된 크메르루즈 시대 범죄를 묘사한 공연

캄보디아 법무부는 민주 캄푸치아 정권 시기의 범죄를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는 이 법안이 크메르루즈 정권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7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지난 12월 25일 총리실에서 최종 검토 및 논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법안은 민주 캄푸치아 정권 시기의 범죄를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행위와 이 범죄를 미화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캄보디아 특별법정(ECCC)의 최종 판결 및 진행 중인 재판에서 인정된 범죄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는 2013년 ‘민주 캄푸치아 정권 기간 중 범죄 사실 부정 방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크메르루주 범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과 100만~400만 리엘(약 250~1,000달러)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총리실은 새 법안이 2013년 법을 대체하며, 현재 캄보디아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부합하는 보다 포괄적인 틀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메르루주 시대의 범죄는 집단학살, 비인도적 범죄, 1949년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위반, 캄보디아 형법 및 국제 인도법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 등이 포함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범죄를 부정하거나 경시하거나 미화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희생자들을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 캄푸치아 정권 기간은 1975년 4월 17일부터 1979년 1월 6일까지로, 당시 100만~3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캄보디아 특별법정은 일부 크메르루주 지도자를 유죄 판결했으나, 일부는 재판 중 사망했다. 이 법정은 2022년 말 공식 종료되었다.

지난 5월, 훈 센 상원의장은 이 법의 개정을 제안하며, 1970년 노로돔 시하누크 국왕을 전복시킨 쿠데타 사건과 유사한 ‘색깔 혁명’의 위협을 언급했다. 그는 색깔 혁명이 일어나면 유혈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메르루즈연구소(DC-Cam)의 푸엥 폼라시 교육국장은 이 법안을 지지하며, 역사 왜곡을 방지하고 왜곡된 서사가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크메르루즈 정권의 존재와 범죄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약 500만 명의 생존자들의 증언과 관련 문서를 통해 후대에 이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학자이자 교육자로서 이 법안을 환영한다. 이는 우리의 진정한 역사를 명확히 하고 크메르루즈 정권이 존재했음을 캄보디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