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놈펜 법원, 30명 CLV-DTA 관련 활동가 재판 분리…변호인 측 반발

기사입력 : 2024년 12월 26일

▲ 지난 24일 CLVDTA 관련 혐의로 기소된 30여 명의 활동가 친인척들이 프놈펜 시법원 앞에 모여있다.

프놈펜 시 법원에서 파리 평화 협정(PPA) 활동가를 포함해 30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개발 삼각지대(CLVDTA)와 관련된 사회 불안 유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검은 피고인 37명 전원이 지난 26일 열린 첫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많고 사건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5건으로 분리해 심리하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이를 강하게 반대했다.

검찰 측 썽 행 부검사는 “전체 사건을 심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는 피고인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많은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증거 조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인 로 춘티는 재판 분리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권리를 위태롭게 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손 춤 춘 또한 “분리된 재판으로 인해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판사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사 넴 피살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5건으로 분리하기로 결정했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고, 차후 심리 일정은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스룬 스론과 다른 피고인들은 7월, CLVDTA와 관련한 생방송을 통해 캄보디아 지도부가 북부 4개 주를 베트남에 양도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국은 피고인들이 왜곡된 정보를 만들어내고 악의적 의도로 사회 불안을 조장했다고 주장하며 체포를 단행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100명 이상이 체포되었고 60명 이상이 기소 및 구금되었으며 재판 지연으로 인해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피고인 측 가족과 지지자 약 50명이 법원 앞에 모여 재판을 지켜봤다. 람 킴테아는 이들이 방송에서 CLVDTA의 장단점과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을 뿐이라며 “사회 불안을 조장했다는 비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NGO 아드혹의 이 속산은 이번 체포와 재판이 정치적인 이유와 결부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건 분리가 절차를 지연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활동가들이 단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라며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캄보디아는 온오프라인에서의 대중시위 끝에 올해 9월 20일 20년 동안 이어온 CLVDTA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CLVDTA는 1999년 시작되어 캄보디아 북부 4개 주를 포함한 지역 개발과 협력을 목표로 한 국제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