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28년까지 비공식노동자 88% 사회보장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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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건설 노동자, 운전기사 등 캄보디아 노동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비공식 노동력은 캄보디아 경제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들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고용 안정, 의료 및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여 위기상황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최근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수년간의 경제적 불안정에 직면한 많은 노동자들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깟 온 노동직업훈련부 대변인은 “캄보디아 정부는 사회보장 지원을 통해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계획에는 비공식 부문의 사업자들을 국가사회보장기금(NSSF)에 등록하는 것이 포함된다. 깟 온 대변인은 “11월 현재 408,668명의 사업자가 NSSF에 등록되었으며, 이는 노동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사회보장기금에 등록되지 않은 노동자가 직면한 취약성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회복력을 구축할 계획이다.

캄보디아에서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비공식 부문에서 종사하며 디지털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노동력의 약 3분의 2인 약 13억 명이 거주하고 있다. 남아시아에서는 인력의 87%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는 그 비율이 50%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통가가 97%, 한국이 27%에 이르는 등 그 범위가 매우 넓다.

2024년 지역 인구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경우 2019년 기준 비공식 노동자 비율은 88%에 달한다. 2024년 3월 ILO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노동력의 88.3%, 즉 전체 노동력 790만 명 중 약 690만 명이 비공식적으로 고용되어 NSSF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는 2012년의 93%에서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

노점상, 운전기사, 건설 노동자, 소작농들은 계약이나 정해진 시간, 예측 가능한 수입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그에 따른 경기 침체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일용직 수입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정규 근무일’이라는 개념이 사치인 경우가 많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공식 노동자들은 사회 보호와 경제 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벽에 직면해 있다.

경제 활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캄보디아의 비공식 노동자들은 질병이나 은퇴 시 안전망을 제공하는 건강 혜택, 연금 제도 또는 공식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캄보디아 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들을 NSSF에 적극적으로 가입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UNDP 보고서에서 제안한 것처럼 인구 개발을 핵심화하고 성장 전략을 재조정하려는 지역적 추세와도 일치한다.

이 보고서는 국가 전체의 장기적인 경제 회복력과 사회적 평등을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비공식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