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시위에 결국 백기…캄보디아, CLV-DTA 탈퇴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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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9월 24일 뉴욕에서 열린 제79차 유엔 총회에서 쏙 쩬다쏘피어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과 부이 탄 손 베트남 외교부 장관, 살룸사이 코마시트 라오스 외교부 장관(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29일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개발 삼각지대(CLV-DTA)에서 탈퇴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동시에 이 협정을 이용해 현지 당국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기고 있는 망명 야당 정치인들을 ‘극단주의자’라고 비난했다.

캄보디아 정부의 탈퇴 입장은 무 쏙후어 전 캄보디아구국당(CNRP) 부총재가 이끄는 캄보디아 이민자 단체가 한국 광주에서 캄보디아의 영토와 주권을 위협하는 CLV-DTA에서 캄보디아를 완전히 단절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뒤 발표됐다.

캄보디아 정부는 올해 9월 20일부터 발효된 CLV-DTA 협정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훈센 상원의장은 “최근 극단주의자들이 이를 이용해 국내 불화를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같은 날 쏙 쩬다쏘피어 캄보디아 외무부 장관은 라오스와 베트남의 살룸싸이 콤마시트와 부이 탄 손에게 각각 서한을 보내 캄보디아의 CLV-DTA 탈퇴 결정을 알렸다.

정부 대변인실은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의 소수의 극단주의 야당은 이 문제를 잘못된 방식으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계속 악용하고 있으며, 이 협력을 종료하려면 국회의 승인과 캄보디아 국왕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이해 없이 주장하고 있다”라며 야당 정치인들이 CLV-DTA를 이용해 대중을 선동하는 행위를 비난했다.

이어 “CLV-DTA 협정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정부 간의 표준 협력 협정이며 국회의 비준이나 국왕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 협력에서 탈퇴하는 결정은 전적으로 정부의 결정”이라며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극단주의 야당의 심각한 법적인 이해와 지식의 결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은 일부 젊은이들을 극단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로 오도하는 파괴적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정부는 2050년까지 고소득 국가에 진입한다는 국가계획 달성을 목표로 모든 분야에서 평화, 정치적 안정, 발전을 수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어떤 극단주의 단체도 국가 건설 과정을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변인실은 “정부는 북동부 국경 지역과 전국의 모든 국경 지역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경의 안정, 우호, 평화, 협력, 발전을 유지하면서 국가 주권과 영토를 한 치도 잃지 않고 단호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따라서 국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이해해야 하고, 극단주의 반대 단체는 CLV-DTA 문제를 도발적이고 파괴적인 정치적 의제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뻐으 캄보디아 왕립 아카데미 사무총장은 외국에 기반을 둔 반정부 정치인들이 건설적인 국가사업 보다는 혼란을 조장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캄보디아가 CLV-DTA에서 탈퇴했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사실을 왜곡하고 대중을 오도하려는 의도로 분열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뻐으 쏘티어레악 캄보디아 지역연구센터(CCRS) 선임 고문은 해외 야당 정치인들이 이미 지나간 사건들로 캄보디아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을 침묵하게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현재로서는 캄보디아 정부가 북동부 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투자자들을 그곳으로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고 나면 CLV-DTA에 대한 문제가 더 이상 정부를 비판하는 데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