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중국의 차관 ‘덫’ 아니다”,“스리랑카와 경우가 달라”

기사입력 : 2024년 09월 11일

004 ▲끄라체 주의 메콩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해당 1억1400만 달러짜리 프로젝트는 중국의 지원을 받았으며, 2026년 완공 예정이다.

캄보디아 외교국제협력부가 중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은 ‘올가미 협정’ 따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운 키응 차관은 지난 4일 열린 국제관계포럼에서 캄보디아의 국가 채무는 유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키응 차관은 중국과 채무 관계로 얽혀 있는 여러 국가 중, 스리랑카를 예시로 들며 설명했다. 그는 우선 스리랑카가 가진 부채는 중국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전 자국 경제위기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여러 채권국에서 받은 차관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그 국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1분기 스리랑카의 공공부채는 외부부채 370억4천만 달러와 내부부채 572억8천만 달러, 그리고 보증부채까지 포함해 1천1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캄보디아의 1분기 공공부채는 110억9천만 달러이다. 이 중 110억 달러는 외부부채로, 64%가 양자 경제파트너(DP)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며, 36%가 다자간 개발파트너로부터 받은 것이다.

004-1 ▲운 키응 외교부 차관이 지정학 관계에 대해 연설 중이다.

캄보디아 경제금융부는 2024년 현재 모든 주요 부채 지표는 임계값보다 낮으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9%로 ‘유지 가능’하고 ‘리스크가 낮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가 가진 부채의 36%는 중국에서 왔으며, 21%는 아시안개발은행(ADB), 12%는 세계은행, 11%는 일본, 그리고 한국과 프랑스에 각 5%씩이다.

키응 차관은 “캄보디아는 채무 상황을 주의해서 다뤄야 하며, 아울러 캄보디아 정부가 여러 개발파트너로부터 지원받은 차관을 신중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전략계획에 따라 대출받은 차관을 인프라 개발에 사용해 경제 성장을 위해 착실히 길을 닦고 있다.

키응은 정부가 계획하는 인프라 개발이 글로벌 사슬에 맞물려야 진정한 가치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개발도상국 차관 제공은 ‘채무의 덫’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할 수 없으며, 채무국의 내부 경제 경영, 투자 등 다양한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