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온라인 범죄와의 전쟁 ‘온라인 사기 가담’ 중국인 1,200명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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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와 중국은 온라인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4년 첫 6개월 동안 불법 온라인 도박 운영 및 기타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1,200명 이상의 중국인을 중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협력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온라인 사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중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왕원빈 주캄보디아중국 대사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2024년 상반기에 중국과 협력하여 불법 온라인 사기 활동에 연루된 중국인 1,200여 명을 송환했다.

쭈 분엥 캄보디아인신매매방지위원회(NCCT) 부위원장은 송환된 1200명이라는 숫자를 통해 인터넷에서 타인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위원장은 온라인 사기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캄보디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며,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NCCT가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 사회에는 사기가 만연하다. 사기범들은 자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숨어 있다. 캄보디아는 이러한 사기범죄들을 단속할 계획이며, 국내외 관련 부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계획 2024-2028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캄보디아의 사법기관은 정보 공유, 공동 통제 및 국경 간 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 등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니 소카 캄보디아인권개발협회(ADHOC) 회장은 사기범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반기며 범죄자들에 대한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송환된 사람들의 수가 많다는 것은 불법 온라인 사기 범죄의 규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2024년 첫 6개월 동안 1,200명 이상의 중국인이 사기 범죄와 연루된 것이 밝혀진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조치와 모니터링을 더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대중의 이해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범죄자들이 내국인과 협력하여 활동할 수 있다. 또한 법 집행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경지역의 치안 당국이 캄보디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러 오는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 그들의 입국이 합법적인 목적을 위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불법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사실이 밝혀지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불법적인 사업을 운영하거나 공무원 등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지면 무자비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