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부동산·신탁법 ‘알짜정보’ 한캄상공회의소 올해 첫 세미나 행사 성황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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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상공회의소(회장 안기오)가 주최하는 첫 번째 ‘캄보디아 부동산과 신탁법 최신 동향’ 세미나가 지난 8월 28일 프놈펜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는 SM 글로벌 회계법인과 부동산 업체 Realestate.com.kh가 공동주관하고 프놈펜 상업은행과 신한은행 캄보디아가 협찬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토지 소유를 위해 제도화된 방법 중 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다. 캄보디아는 2019년 1월에 2013년부터 시작된 법률 시스템의 신탁 체제를 강화하는 신탁법을 공표했다. 이에 이날 세미나에 100여 명의 인파가 참석하는 등 캄보디아 신탁과 부동산 전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실제로 캄보디아 내 신탁 자산은 올해 기준으로 총 1000개가 등록돼있으며, 그 규모는 15억 5천만 달러에 육박한다. 이 중에 735개가 부동산 자산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쏙 다라신탁감독국 국장, 양성모 SM 글로벌 회계법인 대표와 양신웅 이사, 그리고 톰 설리반 Realestate.com.kh 대표가 강연을 펼치며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과 신탁 활용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했다.

톰 설리반 Realestate.com.kh 대표에 따르면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콘도 가격 조정과 토지 가격 하락이 발생했으나, 장기적으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캄보디아 콘도에 경우 2009년에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2013년에 첫 콘도가 완공되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콘도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으며, 특히 2016년부터 중국 시장의 영향력이 커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2021년부터 신규 콘도 프로젝트 출시가 둔화되면서 공급과 수요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가격으로 출시된 프로젝트는 기존 구매자와의 약정 때문에 가격 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신규 프로젝트는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2013년 수준의 가격을 제시하는 추세이다. 최근 24개월 동안 총 1,164건의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총 판매 가치는 1억 4천 528만 8천 166달러에 달한다.

토지에 경우 2010년과 비교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가격이 평균 30% 이상 하락했다. 그러나 2010년에 토지를 구매하고 2020년에 매각한 경우 연간 7%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모 SM 글로벌 회계법인 대표와 양신웅 이사는 캄보디아에서 위와 같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신탁의 종류, 전통적인 방식과의 비교를 통한 신탁의 이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양성모 대표에 따르면 신탁을 이용하면 차명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에 대한 권리침해를 막으며 외국인이라도 누구나 신탁을 통해 합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인 안전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통적인 유언과 달리 사전에 상속 또는 증여하지 않고 그 지분을 미리 확정하고자 할 때 그 유연성에 있어 매우 유리하다며 신탁의 유연성을 언급했다.

안기오 한캄상공회의소 회장은 개회사에서 “제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여러 가지 신탁을 경험했지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소유권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느낀 신탁과는 차이가 있었다. 영국에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은 보통 99년으로 제한하는 등 캄보디아 신탁과 비슷하게 규제가 있지만 다른 점들이 많다”며 “캄보디아 신탁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 오늘 전문가들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안전하게 신탁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석규 수석부회장은 “본 세미나는 업계 전문가들을 통해 최신 캄보디아 부동산 트렌드와 부동산 투자 방법인 신탁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캄상공회의소의 이번 첫 번째 세미나가 참석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코참은 캄보디아 최대 한인 경제단체로서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인들의 발전을 돕고 회원사들의 협력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한인 기업뿐 아니라 캄보디아 정부, 현지 기업과도 상생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문다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