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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깜뽓·까엡 신규 카지노 설립 금지”
훈 마넷 총리는 기존 보꼬 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지노를 제외하고 깜뽓 주와 까엡 주에 신규 카지노 설립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전국적으로 총 184개의 정식 허가를 받은 도박 시설이 있다.
총리는 “호텔 및 서비스업, 관광, 제조업, 농업, 무역 및 경제특구(SEZ)에 대한 투자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두 지역 내 신규 카지노 시설 설립을 금지한다”며 “또한 문화 및 종교 보존을 강화하고 촉진하며, 관광지의 치안과 질서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설명했다.
현재 캄보디아의 카지노는 대부분 해안 지역(깜뽓 주 보꼬산 산 소재 카지노를 포함하여 100개)에 위치해 있다. 캄보디아 상업도박관리위원회(CGMC)에 따르면 태국과 국경을 접한 주에는 48개, 베트남과 국경을 접한 주에는 35개가 있으며 프놈펜에는 1개가 있다.
2020년에 발효된 상업도박관리법률 제19조 문화 및 종교 보존 또는 이밖에 필요에 따라 특정 지역 내 도박 시설 설립을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발효되기 전부터 건설된 카지노는 제20조에 명시된 대로 예외이다. 또한 모든 캄보디아인은 카지노 안팎에서의 모든 형태의 도박이 불법이다.
2023년 상업도박으로 인한 국가수입은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용 끔엥 개발평화국민센터 대표는 카지노가 국가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그는 법적으로 국민들의 카지노 참여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으로 인해 빚을 지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시하누크빌, 스바이리응, 반띠어이 미은쩌이과 같은 기존 시설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촛 분텅 캄보디아 왕립 아카데미 문화교육관광 연구원은 깜뽓과 까엡 주의 카지노 금지 결정에 대해 캄보디아에 이미 충분히 만흥ㄴ 카지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카지노가 국경을 따라 위치해 있어 내륙 지역에 카지노가 있는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와는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캄보디아가 인근국가들보다 카지노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어 “카지노가 국가 예산에 기여하지만 도박은 캄보디아 문화와 관습에 어긋난다”며 “카지노는 국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 외에도 투자자와 직원들에게도 수입을 제공한다. 법에 따라 캄보디아 국민은 카지노에 입장할 수 없지만 문제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잘 관리하면 국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막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제 카지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도박 손쉽게 접할 수 있다. 관건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이러한 도박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