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도로교통법 손 본다 “교통사고 줄일 것”

기사입력 : 2024년 07월 24일

011 ▲프놈펜의 평소 교통 상황. 새 교통법은 도로 안전과 통행료 감소를 목표한다.

새 도로교통법 초안이 이번 주 캄보디아 각료 회의에 상정된다. 교통사고 감소를 목적으로 제정된 새 교통법은 6차 정부 때부터 안건으로 논의되었으며, 사켕 전 내무부 장관의 검토도 완료된 상태이다. 지난 16일 부서간 회의에서 각료 회의 상정이 결정되었다.

교통법 초안은 기존의 92개 조항에서 약 50개 조항이 변경되었다.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내무부, 법무부 등에서 조항 수정을 요청했다. 수정 내용은 차량등, 배기음 등의 사용 기준과 이를 어길 시의 벌금이 포함되었으며, 기타 조항의 기존 벌금액은 변동되지 않았다. 또한, 명확하지 않은 표현과 단어, 틀린 철자 등도 수정되었다.

국가도로안전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부 장관 사 소카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해당 초안을 검토했다. 그는 개정되는 새 교통법은 캄보디아의 발전에 발맞춰 변경되었고, 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상률을 50% 감소하려는 UN의 글로벌도로안전계획과 목표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NRSC 업무팀에게 각료사무실의 초안 검토 과정을 도울 것을 지시했다.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520건이다. 사망자는 793명으로 작년보다 5%(37명) 증가했으며, 중경상자는 2,072명으로 2%(44명) 늘었다. 사고의 75%가 오토바이 사고였다. 내무부가 발표한 2024년 2월 기준 캄보디아 등록 차량은 7,351,906대이며, 그중 6,244,096대가 오토바이이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매년 교통경찰을 30명씩 증원하고, 교통경찰의 키 제한을 남성 170cm, 여성 1.65cm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