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대표, 국가사회보장기금 소개하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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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어 짠타 비공식경제독립민주주의협회(IDEA) 스바이리응 지역대표

노동단체 비공식경제독립민주주의협회(IDEA)의 스바이리응 지역대표 찌어 짠타는 지난 18일 ‘공적 기능 수행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한 혐의로 주 법원에 기소됐다. 그는 체포된 16일 스바이리응 주 바벳에서 열린 기후변화와 사회보장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하여 지역 근로자들을 만나 복지서비스인 국가사회보장기금(NSSF)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체포됐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IDEA는 근로자들의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더 나은 생활 및 근무 환경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근로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부 운영 프로그램 NSSF의 이용정보를 배포하기도 했다.

본 뻐으 IDEA 회장은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찌어 짠타 지역대표가 비공식경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NSSF를 홍보하는 데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 프로그램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찌어 짠타는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저 IDEA의 사명에 따라 회원을 늘리고 그들에게 NSSF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했을 뿐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NSSF와 노동직업훈련부(MLVT)의 방침에도 부합한다”

회장은 변호사와 정부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IDEA는 내무부, 국가안전보장재단, 스바이리응 주 당국 등 다른 주요 관계자들과도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는 “주요 기관들과 면담을 통해 사법부가 기소를 취하하고 찌어 짠타를 풀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까타 오은 노동직업훈련부 대변인은 이 사건은 노동부가 아닌 법원의 소관이라고 일축했으며, NSSF의 히응 쏘판나릿 부국장은 논평을 거부했다.

캄보디아 인권단체 Licadho의 엄 썸앗은 운영책임자는 IDEA 회원이 NSSF의 사회 보호와 기후 변화에 관한 공익 문제를 홍보했을 뿐이라며, 이러한 행위를 위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이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구금하는 것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현재 이 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원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