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태양광 설비 자진신고 운영…항의 빗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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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전력청(EAC)이 미등록 태양광 설비 8월 15일까지 자진신고할 것을 통지했다. 전력청은 지붕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지만 아직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태양광 설비 인가를 위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7월 4일 발표했다.

태양광 설비 신고는 무료이지만 이로 인해 대중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일각에선 “이제는 정부가 태양마저 통제하려고 한다”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시민드은 소셜 미디어에서 정부가 국민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 자진 신고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전력청은 7월 6일 태양광 설비 자진신고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음 삐썻 전력청장은 이번 통지는 지난해 11월에 발송된 첫 번째 통지문 이후 두 번째이며, 이번 통지는 태양광 패널 설치자와 사용자가 자진 신고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자진신고를 한 사용자는 94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력청장은 10킬로와트 이상의 용량을 가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국가 전력망에 연결한 경우 자진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자가 정전과 같은 잠재적 문제를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진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해명했다. 10킬로와트 미만의 설비(50암페어 이하)사용자는 자진 신고나 별도의 납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캄보디아에서 태양광 설비 자진 신고는 무료이며 정보 공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전력 공급 중단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까에으 으로앗타나 광물에너지부 장관은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 2월 15일 게시한 동영상에서 “전력의 불안정성은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삐썻 전력청장은 캄보디아 전력공사(EDC)가 국가 전력망에 500메가와트의 태양 에너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으로앗타나 장관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첫째는 전력망 용량이 국가 수용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확한 태양광 투자를 위한 계측이 불분명해진다는 것이다. 전력공사는 전력공급 부족을 피하기 위해 예측된 용량의 태양 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 다발적으로 전력공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양광 설비를 사용하면 전력공사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할 때는 단위당 요금이 필요한데, 이는 예비 전력 요금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태양광 패널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을 때 전력공사에서 전력을 소비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모든 개인은 필연적으로 국가 전력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에 협력해야 한다”라며 “국가 전력망에 연결하지 않고 태양광을 사용한다는 것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적절한 전력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력공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력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삐썻 전력청장은 “태양광 설비 사용자가 태양광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통제된 용량 내에서 전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