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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최대 30년… 예비부부를 살해한 옥냐 사건에 총리까지 나서
▲ 살인 혐의로 체포된 스레이시나 전 옥냐
훈 마넷 총리는 사법 당국에 최근 젊은 예비부부를 살해한 스레이시나 전 옥냐 사건에 대한 외부 개입이 없도록 하여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6월 25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일각에서 가해자가 과거 명예와 부를 누렸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피하거나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하여 단호하게 부정했다. 총리는 “정부는 사법 당국의 업무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지만, 사법 당국, 특히 검찰 기관은 어떠한 형태의 외압 없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엄격한 법 집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7기 정부가 법치주의 강화, 특히 공공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엄격한 법 집행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인명 피해를 유발한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6월 17일 프놈펜 쯔바엄뻐구 니로앗동 벙축 마을에 위치한 뼁후엇 주택단지에서 발생했다. 당시 옥냐였던 스레이시나는 자신의 집 임차인이 피해자들의 땅을 침범한 빨랫줄과 망고나무 등의 문제로 분쟁이 붙어 여기에 개입했다가 욕설을 듣고 분노해서 불법 권총을 꺼내 피해자인 롱 리송(27)을 쏜 뒤, 이에 놀라서 달려온 약혼녀 큰 짠타(26)까지 쐈다.
롱 리송은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으며, 큰 짠타(26세)는 세 발의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또한 이 집에서 일하던 다른 두 명의 남성도 각각 팔과 다리에 총을 맞았다.
총리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이 사건을 관할 법 집행 기관에 맡기고 현행법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사건 당일 관계 당국에 명령을 내려 끗 릇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건의 법 집행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6월 22일, 프놈펜 법원은 스레이시나가 두 건의 소송에 직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첫 번째 사건에서 그는 형법 199조와 무기, 폭발물 및 탄약 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에 따라 두 건의 살인 및 무기 무단 사용 혐의로 기소됐다. 두 번째 사건에서 두 건의 살인 미수 및 총기 무단 사용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죄는 살인 미수와 마찬가지로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무기 사용은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법무부는 사법 당국에 전 옥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두 사건에 대해 부과된 형량을 연속적으로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스레이시나는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는 현재 재판을 위해 구금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