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인구, 사상 최고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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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예배에 참석하는 뿌레이써(Prey Sar) 교도소 수감자들

캄보디아 교도소 수감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거의 50,000명에 달하며 전례 없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내무부 교도소 총국(GDP)에 따르면, 교도소 시설 확장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점점 늘어나는 수감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현재 교도소 시설의 총면적은 60,000㎡로 늘어났지만, 수감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거의 50,000명의 구금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치로서 “우려되는 일”이다. 놋싸으나 국장은 유일한 장기적인 해결책은 사법부, 법무부, 사회부, 국가 기관, NGO 및 민간 부문의 공동 작업을 포함하여 형사 사법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를테면 사회봉사 명령이나 기타 유연한 옵션의 구현을 허용하는 것이다. 주변국의 경우에 태국은 심각한 사건이나 높은 수준의 범죄에 대해서만 구금을 부과한다. 경미한 경우에는 재판 전에 용의자를 보석으로 석방하여 과밀을 완화할 수 있다. 일본은 가벼운 사건의 수감자를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을 허용하고, 싱가포르에서는 형기를 거의 마친 수감자에게 가석방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놋싸으나 국장은 “그렇게 하면 식량, 의약품, 보안, 유니폼, 연료, 교통, 전기, 물 등의 지출을 줄여서 국가 예산을 절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GPS 발목 감시 장치는 용의자가 보석금을 내거나 수감자가 가석방된 경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GPS 장치 하나당 가격이 약 200달러라는 점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수감자 한 명을 수용하고 먹이기 위해 매년 지출하는 1,000달러와 비교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GDP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및 일본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전국적으로 법원 사건의 적체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 캠페인이 캄보디아 교도소의 과밀수용을 크게 줄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