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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도 없어 ‘보호받지 못하는 캄보디아 건설 노동자’
▲과거 프놈펜의 건설 노동자들.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다.
지난 6월 5일 열린 국제 노동 기구(ILO)가 “캄보디아 건설 부문의 직업 양질화 추진” 워크숍에서 캄보디아 건설 부문 노동자의 97%가 사회보장 및 보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ILO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산재 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수입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ILO는 워크숍에서 건설 부문 노동직의 비정규성을 언급하며 “건설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이들의 생활 개선 및 경제 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 캄보디아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건설 노동자 479,783명의 93%가 건설 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 중 19%는 여성 노동자이다.
ILO의 건설 노동자 정규직 전환은 이들의 사회보장,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 등을 목표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식제고 캠페인, 디지털 기술 증진, 사회보장 등록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정부, 고용주 및 근로자 등 삼자 간의 대화를 통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현재 건설 현장에서 현지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처우는 없다시피 해 캄보디아 정부의 사회보장시스템인 NSSF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캄보디아 운송 종사자 및 비정규직 협회 닉 헹 회장은 건설을 추진하는 해외 투자자들이 노동자들을 고용할 때 이 부분들을 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NSSF 시스템은 산재, 보건, 연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고용 기관의 NSSF 등록절차와 필요 서류를 간소화해 주민등록증, 여권, 혹은 사업등록증만을 요구하고, 노동자는 NSSF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증명사진과 고용 증명서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