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고서: 캄보디아는 사이버 사기 행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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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총국, 4월 초 시하눅빌주에서 온라인 사기 행위에 가담한 베트남인 88명 추방

미국평화연구소(USIP)는 5월 13일 ‘동남아시아의 초국가적 범죄: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70쪽 이상의 보고집을 발표했다. 캄보디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5월 현재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정교한 사이버 사기 범죄가 진행 중”이라는 제목하에 캄보디아에서 범죄계층의 연결이 확고히 자리잡고 있으며, 범죄조직이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창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이러한 사이버 사기 범죄 수익은 연간 125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특히 보고서는 캄보디아에서 만연한 사이버 사기 범죄에 대해 자금세탁과 연결해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캄보디아를 그레이리스트(Grey List,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서 “조용히” 제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는 캄보디아 정부의 상당한 로비에 따른 것으로 도리어 캄보디아에서의 사이버 사기 산업을 번성하도록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즉, “캄보디아의 금융 시스템이 산업 규모의 자금세탁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압도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를 그레이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사기 산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이미 잘 조율된 경제적 인센티브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내무부 또잇쏙학 대변인은 보고서 내용이 일부 국가와 NGO의 정치적 목적에 기반해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즉, 캄보디아에서 범죄나 온라인 사기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온라인 도박이 널리 성행하는 기술적으로 발전된 국가의 범죄조직 중 일부가 유입돼서 캄보디아는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그는 “캄보디아가 보고서의 주장처럼 범죄자들이 사기 등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외국인 용의자와 피해자를 체포하고 본국으로 추방하는 등 엄격한 법 집행 조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