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집단살해 협약’의 이행, 현재와 미래에 전달되는 과거의 교훈

기사입력 : 2024년 05월 23일

009 ▲프놈펜 덩까오구에 위치한 쩡아엑 ‘킬링필드’에 방문한 관광객들.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은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집단학살을 금지하고자 체결한 약속이다. 이 “집단살해 협약”은 1948년 12월 9일 유엔 총회에서 결의되었고, 지금까지 153개 국가가 협약에 가입했다. 작년은 이 협약이 발효된 지 75년이 된 해이다.

캄보디아가 “집단살해 협약”에 가입한 것은 1950년 10월 14일. 집단살해를 방지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겠다는 약속을 맺었다. 하지만 캄보디아 역사의 대비극인 크메르루주는 1975년에서 1979년까지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었다. 이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다시금 협약을 되돌아보고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캄보디아 정부와 캄보디아 문서 기관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대학살과 그 이후의 경험을 나누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당시의 피해자들과 생존자들을 초대해 캄보디아 사회와 국제사회에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캄보디아는 크메르루주 이후,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크메르루주 전범특별재판소(ECCC)’를 출범했다. ECCC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풍부한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크메르루주 당시 고위지도자였던 키우 삼판과 누온 치아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ECCC의 또 다른 역할은 재판 대상자의 처벌 외에도 집단살해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기는 것이다. ECCC의 창설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중요한 성과이며, 협약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이다.

캄보디아는 크메르루주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젊은 세대에 아픈 역사를 교육하며, 아직도 아픔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캄보디아의 예는 국제사회에 미리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역사는 대학살과 인권에 반하는 범죄들은 랜덤하게, 혹은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의 올바른 법률과 정책, 교육과 정보 보급은 범죄가 일어나기 전의 신호를 식별하고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이다.

캄보디아는 크메르루주 대학살 이후 약 40년간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고 경이로운 발전과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 오늘날의 캄보디아는 유엔 평화 활동에 확고히 기여하며, 특별 회의소를 통해 정의 촉진, 유엔 시스템과 협력을 맺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추구하고 있다. 캄보디아 사람들의 평화에 대한 열망과 사회의 열심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유엔은 캄보디아의 평화와 번영, 협약의 이행을 응원한다.

*본문은 프놈펜 포스트에 기재된 알리스 와이리무 은데리투 인종학살 예방 특별고문관, 조셉 쇼이어 캄보디아 주재 유엔 조정관의 기고를 요약·번역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