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최빈개도국 졸업 도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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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정부, 2030년까지 중상위 소득 국가, 2050년까지 고소득 국가를 목표로 펜타곤 전략 1단계 시행 중

2024년 3년마다 실시하는 UN의 최빈개도국(LDC) 예비 평가에서 캄보디아는 평가 영역인 세 가지 기준 모두 좋은 점수를 받아 LDC 상태에서 벗어나기 좋은 위치에 있다.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은 전 세계에서 ▲ 1인당 국민 소득 ▲ 인적 자산 ▲ 경제 및 환경이 가장 취약한 국가들을 말한다. 

캄보디아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점수는 1,546달러로 졸업 기준인 1,306달러를 훨씬 웃도는 동시에, 인적 자산 지수(HAI)에서도 77.7점을 달성해 졸업 기준인 66점을 넘어섰다. 경제 및 환경 지수(EVI)에서도 23.3점을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이 범주의 기준점은 32점 이하). 이제 캄보디아는 2029년까지 LDC 지위에서 전환을 위한 5년간의 준비 기간을 갖게 됐다.

▲ 유엔, 캄보디아에 대해 최빈국 범주에서 졸업 가능한 세 가지 기준 모두 충족 가능

 올해 1월 초, 빈뜨러차이 기획부 장관은 LDC 졸업과 관련된 초기 비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협소하고 상품 의존적인 경제 기반은 소수의 성장 동력과 제조업 및 농산물(주로 가공되지 않은)의 집중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둘째, 경제는 농업 및 노동집약적 부문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2021년 15~64세 인구의 36%가 농업 부문에 종사하지만, 농업이 GDP 성장에 기여한 비중은 17%에 불과했다. 셋째, 지난 10년간 교육 분야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교육과 기술 수준이 낮다.

▲훈마넷 총리, 떼쪼국제공항 모델 시찰

이처럼 LDC 졸업은 국가 발전 이정표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국가, 특히 유럽연합(EU)의 일반특혜제도(GSP)에 따른 면세 지위를 포함하여 최빈국으로서 누리던 무역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현재 캄보디아는 EU의 GSP Plus와 같은 유리한 무역 관세 제도를 검토 중이다. GSP Plus는 인권, 노동권,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좋은 거버넌스에 관한 27개 국제 협약을 비준한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특별 인센티브 제도이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는 인권 및 노동 기준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조건을 따라야 한다.

▲ 의류의 대부분이 유럽으로 수출 양상을 보여주는 그래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