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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 법원, 임금 체불 회사에 벌금 330만 달러 부과
▲Y&W사 직원들의 보상 요구 현장에 방문한 당국 인사들
프놈펜 시법원이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Y&W 의류회사의 상업허가를 취소하고 회사 자산 가압류 및 대표와 관계자들에게 329만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Y&W 의류회사는 2012년 2월에 상무부의 공식 승인을 받은 회사이다. 프놈펜 덩까오구의 스삐언 트마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회사 대표 유엔 포파이토와 관계자들은 현재 직원들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
캄보디아 노동조합(CLC)의 안 톤 회장은 회사가 폐업할 경우, 회사는 직원들에게 급여와 일정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불이행할 시, 법원은 해당 회사의 자산을 가압류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Y&W 의류회사의 건은 다른 회사와 공장들에 법적 책임과 의무를 져버려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본보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마땅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직원들은 어려운 경제 형편이 더욱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당국의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Y&W 의류회사의 4,849명 직원 중 4,500명이 탄원서에 서명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나머지 300여 명은 탄원 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회사 관계자의 말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동부는 실직한 직원들의 국가사회보장기금(NSSF) 혜택과 보상 지급을 보장하며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가압류된 회사 자산은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정부는 잠적한 회사 대표와 관계자들이 설령 해외로 도주한다고 해도 결국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